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12.16 대책'에 따른 절세 세미나 개최

올해부터 복잡하게 바뀌는 세법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한경닷컴은 이달 30일 '더 복잡해진 세법, 어떤 선택이 있나' 세미나를 연다.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12.16 대책'에 따른 절세 세미나 개최

이날 행사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나서 ‘12·16 대책’에서 바뀌었거나 예고된 세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주택 숫자별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우 팀장은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조건이 강화된 게 가장 의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1년 안에 새 집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이 같은 조건을 채워야 가능하다. 우 팀장은 “상대적으로 절세 정보에 어두운 1주택자들이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어지던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욱 복잡해졌다.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기준이 바뀌어서다. 2019년까지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10년 최대 80%의 세액을 공제했다. 그러나 2020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이 같은 혜택을 준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5년 최대 30%로 줄어든다.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연 4%씩 따로 계산한다.

예컨대 4년을 거주(12%)하고 10년을 보유(36%)했다면 합산 공제율은 48%다. 우 팀장은 “세법이 연이어 바뀌는 데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전 세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세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던 분양권도 2021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라면 지방 분양권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 팀장은 “분양권은 전매제한이나 공기(工期)에 따라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취득 시점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갈아타기 비과세 전략을 짤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한경부동산 홈페이지(event.hankyung.com/seminar/estate200130)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3000원이다. 문의 : 02-3277-9986

한경부동산 landplus@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