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압박하는 정부

국토부 "집값담합 등 집중 점검"
당청 "거래허가제 검토한 적 없다"
정부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대폭 늘려 집값 담합,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달부터 특사경 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별팀으로 상시 가동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의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경찰 지위를 부여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특사경은 전국 480명 규모다. 이 중 국토부 공무원은 6명이다. 특사경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추가 지정해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아직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상승세를 이끌고 큰 폭으로 오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내용 중 시행에 들어간 것은 대출규제 밖에 없다. 다른 대책들이 시행되면 더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청 고위 관계자들은 방송에 나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강 수석이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말이 나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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