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문 대통령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김현미 "공급부족 전망은 '언론'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십이십육(12·16)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의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12만8000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 공급부족 얘기가 있지만, 이는 언론의 공포마케팅 때문이라도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합니다. 서울 새 아파트값은 평균 3억이 넘게 올랐고, 청약시장에서는 당첨 커트라인이 60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파트를 갖고 있기에는 보유세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김현미 장관의 인터뷰와 최근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게 맞는 방향"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미 장관 “양도세 중과 일시면제 서울만 13만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최근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 수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8000호 정도 된다"며 "상당한 물량이며,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의 3배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2013~2017년, 5년 평균 3만2000호가 공급됐고, 최근 들어서 계속 4만호 이상씩 공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16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할 있는 기회를 드린 거다"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줄지 않는다"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 않고, 분양 물량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후분양을 하려던 단지들이 다 선분양으로 돌아섰다"며 "예년에는 보통 한달에 2000호 정도 분양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2월엔 6000호가 분양돼 공급 촉진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분양 예정 물량이 5만2000호인데, 이는 2014~2018년 대비 40% 많은 물량이고도 했습니다.

◆서울 1년 안된 새 아파트값, 평균 3억7319만원 올라

서울에서 입주한 지 1년 안 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3억7000만원 이상 올랐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45% 올랐습니다. 분양가와 실거래 가격 차이는 평균 3억7319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세 곳으로 대구(1억4240만원), 세종(1억4048만원), 광주(1억287만 원)였습니다. 세종시는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액이 서울보다 작지만, 상승률은 4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남(-703만원), 경북(-204만원), 충북(-70만원) 등 세개 지역입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최고 79점

정부의 십이십육(12·16)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서 분양된 아파트인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평균 당첨가점이 66.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당첨가점은 66.4점, 최고 당첨가점은 79점(만점 84점)을 기록했습니다. 100% 가점제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서는 전용 84㎡의 평균 당첨가점이 69.4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주택형이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분양가가 9억원 미만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용 39㎡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형의 평균 당첨가점은 66.8점이었습니다. 이 주택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64점, 최고 가점은 74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보유세 '급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네 차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세금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는 종부세는 두 배 넘게 불었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게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5㎡)에 사는 1주택자(만 59세 이하 ·5년 미만 보유)의 올해 예상 종부세 납부액은 572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2017년에 낸 105만원에 비해 다섯 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2017년 574만원이었지만, 올해 1304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보유세는 2017년 254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511만원, 내년에는 631만원으로 오릅니다.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153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338만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를 낮추고,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를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거래세에 보유세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18년 기준 0.87%로, OECD 33개국의 평균(1.06%) 보다는 낮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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