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9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용산전자상가 인근에 창업지원 공간과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 등으로 구성된 건물 4개 동을 짓는다.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해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정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과 충남 천안역세권, 경기 고양 성사동, 경북 구미 공단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 지역에 지역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용산 혁신지구(1만4000㎡)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전자상가 인근으로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 5927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창업지원 공간과 신산업 체험시설, 신혼희망타운 120가구, 청년주택 380가구 등이 들어서는 건물 4개 동을 짓기로 했다.천안역세권 혁신지구(1만5000㎡)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이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 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공동주택 총 196가구를 건립한다. 사업비는 1886억원이다.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1만2000㎡)는 원당역 부근 공영환승주차장과 행정센터 부지다. 2525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과 폴리텍대 연구시설을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도 204가구를 공급한다.구미 공단동 혁신지구(2만7000㎡)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섬유공장 부지다. 기업혁신 비즈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시설과 제조형 창업플랫폼, 청년주택(100가구), 산업전시관 등을 조성한다. 이들 시범지구는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뒤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 세 곳(1777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 고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남 양산 사송 등이다.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다. 의정부 고산(S6) 신혼희망타운은 58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5㎡, 분양가격은 2억2700만~2억4400만원이다.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면서 세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오납 사례가 속출하는 중이다.24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명이 늘었다. 과세금액 또한 3조3000억원으로 60%가량 증가하면서 종부세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합산배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을 했더라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주택수가 늘어나 오히려 중과세율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엔 취득시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새 아파트로 다시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취득일을 계산하면서 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정비사업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나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상담 사례가 많았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일단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안에 낸 뒤 환급받는 방식이다. 오류라 하더라도 종부세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납부 기간 안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김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해야 구제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부과액이 총 1천59만원으로, A씨가 당초 예상한 금액에서 2배나 더 나온 것이다.놀란 A씨가 세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 결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즉각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했고, 결국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돼 592만원을 환급받기로 했다.24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 데다 과세 금액(3조3천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이다.일선 세무사의 말을 종합하면 A씨처럼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전산 착오 등이 이유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는 것이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간 단독명의로 소유한 B씨는 1가구 1주택자여서 40%의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면서 국세청이 이 아파트 준공일을 B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C씨도 비슷한 경우다.기존에 임대 등록한 주택 1채가 있고, 작년 9월에 준공한 중소형 재건축 주택을 작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으며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도 했는데 이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C씨는 약 30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다.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상담을 하다 보니 올해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 임대등록 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등에 따른 종부세 과다 부과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이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종부세 납부 기간(통상 12월 1∼15일)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한 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이른다.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