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늘린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 수급 전망부터 다시 추정한다.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작년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 평균 38만6500가구로 예측했다.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령자 복지시설을 갖추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신규로 10개소를 조성한다. 관련 예산을 올해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122억850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린다.국토부는 도시 설계도 변화한 인구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가능용지를 정하고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한다.또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을 설계하기로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아파트 구입자뿐만 아니라 고액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도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국세청은 소명하기 어려운 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224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발표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 과천 등 최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지역 거주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대상자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유형별로 보면 30대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본인 자산이 거의 없지만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 동안 총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20대 사회초년생인 A씨는 월급 외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기업체 대표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돈으로 고가 주택과 땅을 사들였다. 증여세와 소득세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국세청은 A씨 아버지에게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세 살짜리 아이도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 명의 계좌로 현금을 보낸 뒤 주택을 사들이고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가 내줬다. 이 과정에서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기업에서 유출됐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친인척 간 자금 흐름을 별도로 추적하기로 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하면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부모·배우자 돈으로 집 산 30대 이하 집중 조사본인 외 친인척·사업체 자금흐름·탈루 조사까지224명 중 165명이 30대 이하…미성년자도 6명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비싼 전세를 사는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20여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가 165명(73%)에 이른다.심지어 미성년자도 6명이나 끼어있다.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천만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이다.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부담부증여는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이런 부담부증여에는 증여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이런 부담부증여 과정에서 해당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또 증여 대상 아파트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유사매매 사례 금액이 있는데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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