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16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설명했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며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상한제 지정 확대 카드…과열지역 실거래가 조사강화도 거론재건축·다주택자 규제 강화할수도…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추가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2 대책과 9·13 대책에 이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과 함께 수도권 30만호 보급 등 공급책을 펼쳐왔다.세제와 청약, 대출 규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부활시키며 집값 안정화에 주력해 온 정부는 대책을 낼 때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낼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확대 카드가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핀셋 지정한 바 있다.국토부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에 대해선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27개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투기 수요 억제에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중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이 외에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과거 거론됐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이날 한 참석자가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로 대출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자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과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 주택의 경우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 시민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문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라고 답했다.일각에서 이미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정부 차원의 검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합뉴스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효과 기대"…규제 많아져 임대사업자 수요는 감소 전망"중도 매각시 과태료 5천만원 상향은 과도한 부담" 지적도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그간 절세의 방편으로 활용되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9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택을 섣불리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전문가들은 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부동산업계는 국토교통부가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강서구 등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기등기제를 도입하면서 임차인들은 계약 시점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게 되고,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주택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집주인과의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등록임대주택인지 몰라 임대료 협상에서 불리하게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5%) 불이행시 과태료도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불법·편법 임대료 인상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다만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2년 내 직접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등록 여부는 임대정보사이트인 정부의 '렌트홈'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관련 제도가 없던 시절에 등록한 주택까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해당 제도를 몰라 부기등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내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물게 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일단 이 조치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임대사업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집을 매입한 뒤 절세 목적으로 일단 임대등록을 했다가 집값이 오른 뒤 손쉽게 임대등록을 철회하고 시세차익을 생기는 임대사업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9·13대책(3천만원)에 비해서도 과태료가 추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1주택자라도 직접 거주하지만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법 체계상,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대등록중인 보유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집을 팔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그에 더해 과태료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라 해서 모두 다주택자는 아닌데 생계 등의 문제로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 주택의 중간 매도시 과태료를 안물려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면 되지만, 청약조정지역내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다.작년 9·13대책 이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핵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세제혜택이 없어서 집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출도 막힌 상태여서 임대등록자중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임대사업자 증가 추세도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절세목적의 임대등록이 이어지겠지만 각종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담 등으로 종전에 비해 등록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조정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이 수요는 앞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고, 등록시 부기 등기나 임대 계약 내용 및 임대소득세 신고 등 의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세금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오는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함에 따라 그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세제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2주택자 집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은 더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하니 거래는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이 2021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전에 팔아야 할 사람은 팔겠지만 아직은 모두 신중한 분위기"라며 "집값 움직임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당분간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2·16 대책] 15억원 넘는 집이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PCM20191216000186990_P2.jpg)
![[12·16 대책] 15억원 넘는 집이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AKR20191216169200002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