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정·검증 체계 강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가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강화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초기에 정확하고 공정한 사업비와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화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을 이번에 수립했다. 운영기준에는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 전문가 5~7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도 항목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에게 더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 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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