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이번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매주 연중 최대 상승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5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주보다 0.05%포인트 오름폭이 커지며 24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9·13대책’이 나온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학군 수요, 재건축 투자 수요 등이 많은 강남구와 양천구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번주 양천구는 0.54% 올라 전주(0.31%)에 비해 상승률이 0.23%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전 자치구를 통틀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0.5%대 상승률이 나왔다. 학군 수요와 재건축 투자 수요가 겹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몰렸다.
강남구(0.29%)를 비롯해 강남 4구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을 키웠다. 서초(0.20%→0.25%) 송파(0.17%→0.25%) 강동(0.20%→0.21%) 등도 모두 0.2%대 상승했다. 최문기 감정원 주택통계과장은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허가 등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며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0.16%)와 지방 광역시(0.14%)에선 입지가 좋은 곳과 비규제 지역이 많이 올랐다. 과천시는 0.80%, 성남 수정구는 0.54%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구(0.57%)·권선구(0.41%) 상승폭도 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상승세(0.11%)는 주춤해졌다. 단기 급등과 매도·매수자 간 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주 0.10%에서 0.14%로 높아졌다. 강남구 상승률(0.43%)이 전주보다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양천(0.38%)·서초(0.16%)구 등도 많이 올랐다.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과천(0.61%),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세종(0.72%), 신분당선 수혜지역인 용인 수지(0.6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일 지혜어린이집 개원으로 올해 총 6개 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정원 335명과 보육교사 79명을 추가 확보했다.구는 저출산 극복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올해 총 59개소로 늘렸다. 이용률은 46.7％로, 서울시 평균 39.2％를 웃돈다.아울러 구는 어린이집 공사에 국·시·구비 20억여원을 투입해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친환경 마감재와 디자인을 선정하고 놀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주력했다.한편 구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0개소로 확충해 이용률을 55％ 이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청사 신축·이전 시 발생하는 여유 공간과 기부채납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이선형 보육지원과장은 "어린이집이 부족해 대기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양질의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주요 지역과 교통 및 학군 인프라가 좋은 경기 지역 전세가격이 이상급등하고 있다.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청약대기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자 시장 분위기가 ‘집주인 우위’로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보증부월세(일명 반전세)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전세가격 ‘부르는 게 값’11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겨울에 접어들면서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5년차 신축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59㎡ 전셋값은 14억원까지 치솟았다. 한 달 전보다 2억원 가까이 높다. 인근 J공인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가구 수가 적어 1주일 사이에도 가격이 확확 뛴다”며 “이번 주 들어서만 호가가 5000만원 또 올랐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전세가는 12억5000만~14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동호수 전셋값이 1억~2억원 더 비싸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의 같은 주택형 전셋값도 두 달 전보다 3억원 뛴 12억8000만원에 형성돼 있다.대기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그마저도 전세로 나가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보증부월세가 크게 늘었다. 대치동 G공인 대표는 “매물 10건 중 9건이 월세를 낀 물건”이라고 말했다.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K공인 관계자는 “작은 주택형일수록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최근 두 달 거래된 게 모두 보증부월세 매물”이라고 말했다.양천구에선 학군 수요가 두터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한 달 새 최대 5000만원까지 뛰었다. 7단지는 전용 101㎡가 지난달 8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9월만 해도 8억원에 거래됐던 주택형이다. 목동 K공인 대표는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이 수천만원씩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학군이 우수하거나 로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정된 곳에선 구축 아파트 전셋값도 급등하는 모습이다. 1979년 입주한 구축인 은마아파트 전세가도 최근 두 달 새 1억5000만~2억원(전용 77㎡ 기준) 뛰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연중 최고 수준이다. 9월만 해도 0.05~0.08%대였던 상승률은 10월 들어 0.1%대, 지난달 말부터 0.2%대로 올라섰다. 지난주(2일 기준) 상승률은 0.22%에 달했다. 지난달 서초구 전셋값은 10월 초(0.07%) 대비 두 배인 0.1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와 양천구 전셋값도 각각 0.11%와 0.27% 뛰었다.“전세가 불안, 시작에 불과”경기도에선 이른바 ‘준서울’로 불리는 분당 과천 광명 등이 전세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과천의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1.21%에 달해 3주 연속 1%대를 넘겼다. 지난주 분당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7% 뛰었다. 광명도 같은 기간 0.21% 올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 정책의 부작용까지 가세하면서 전세가가 이상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인기주거지역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에서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청약가점이 높은 이들이 인기주거지역으로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폭탄’이 전세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포동 L공인 관계자는 “워낙 수요가 많아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내놔도 잘나간다”며 “이미 은퇴해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내년 5년 만에 서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총 4만2012가구로 올해보다 2.3%, 강남4구(1만2023가구)만 놓고 보면 26%가량 줄어든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은 전세가격 상승 우려”라며 “교육제도 개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강남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전세수급 지수는 지난달 말 143.3까지 치솟았다. 올초 89(1월 21일)에서 3월 100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이유정/안혜원/최다은 기자 yjlee@hankyung.com
"올해 공시가격 시스템 개선·검증 강화로 정확도 높일 것"560명이 단독주택 22만호·아파트 1천390만호 산정…'주관개입 불가피' 한계도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2층 단독주택 앞.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표준 단독주택) 조사자가 휴대전화 현장 조사 애플리케이션(앱)을 꺼내 해당 주택의 주소를 찾아 누르자 이 집의 토지·건물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토지·건물 '특성조사'를 클릭하니 사전 공부조사를 통해 입력된 지목, 토지용도, 주위 환경, 토지대장·건축대장·과세대장 상의 면적과 산정 대지 개별공시지가, 면적, 구조, 용도, 내용연수 등 다양한 기초 정보가 제공된다.조사자는 이 정보와 직접 현장에서 본 주택의 실제 현황과 맞는지 체크한다.앱에서 보여준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 수정 입력하는 것도 조사자의 몫이다.감정원 주택공시처 단독주택공시부 정은경 차장은 "현장 조사에서는 주택이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이 되진 않았는지, 증축 등 리모델링을 하진 않았는지, 멸실되진 않았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주택을 계속해서 표준주택으로 사용해도 좋을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감정원의 표준주택 조사인력은 총 560명. 이들은 매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석 달 간 이런 방식으로 전국 표준주택 22만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이를 토대로 11월 열리는 표준주택 선정 심사에서 그해의 표준주택이 확정되면, 이후 본격적인 공시가격 산정에 들어간다.감정원이 자체 개발한 가격 조사·산정 프로그램 'KRIMS(한국감정원 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하자 조사 주택의 토지·건물 특성 기본자료는 물론,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 금액, 인근 유사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등 가격 산정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주르륵 업로드된다.실거래가는 정부 RTMS(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와 연계돼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자연경관지구 등 특별한 행위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별도 팝업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준다.조사자는 현장 조사에서 얻은 정보와 시스템이 보여준 인근 주택 거래·평가금액 등을 비교해가면서 해당 주택의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감정원 아파트상가공시부 이선오 과장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건축도면 정보를 보면서 다가구 등 주택의 층별 임대 가능 호수와 임대 수익성도 함께 판단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자가 산정한 공시금액과 실거래 정보 등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걸러주는 검증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원은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KRIMS 프로그램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을 도입했다.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토지의 경사,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조사자에게 보여준다.조사자가 '평지'로 표기했는데 시스템상에 '급경사'로 돼 있다면 검증을 거쳐 오류를 바로잡는다.단독주택·표준지와 달리 아파트(공동주택)는 감정원이 전국의 1천390만호의 가격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이다.그렇다 보니 수시로 입주하는 신규 단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시 조사체계를 갖추고 있다.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매일 조회해 전산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친 뒤 공시가격 산정 준비를 한다.감정원은 아파트의 경우 층별 가치를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최대 6등급으로 나누고, 주택형별 기준 가격에 '층별 효용비'와 향·조망·소음 등 '위치별 효용비'를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역시 KRIMS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형의 실거래가, 매물 정보 비교하며 적정 가격을 도출한다.감정원은 이번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산정 과정과 프로그램을 언론에 공개하고, 현장 실습도 진행했다.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깜깜이 공시'와 부정확성 논란이 커지자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감정원은 특히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정된 인력이 전국의 주택 가격을 매기다 보니 한계도 분명했다.공동주택은 1천390만호에 대한 대량산정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개개 호수의 특성을 100% 반영하긴 어렵다.조사자가 공시가격 산정 시점을 전후해 발생한 수많은 거래 내역 가운데 '적정 실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특히 단독주택은 표준화된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성이 강한 데다 실거래 사례도 많지 않아 공동주택보다 조사·산정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다.김태훈 공시통계본부장은 이에 대해 "공시업무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모든 감정평가에도 결과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시스템화를 통해 가격을 객관화하고 조사자의 주관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원은 특히 올해 공시가격 논란을 거치며 가격 산정 시스템을 한 층 더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아파트 최상층의 경우 과거에는 단열 등의 문제로 가격 산정에서 C등급으로 처리됐다면 최근에는 조망권 등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로열층과 같은 A등급으로 보는 것이다.실거래가 격차로 발생했던 주택 유형별 가격 역전현상도 시스템 보완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표준주택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원은 "예산 등 정부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감정원이 조사한 표준주택 22만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396만가구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올해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표준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김 본부장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정밀하게 심사해서 형평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이달 18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과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국토부는 이에 앞서 이르면 이번주 중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향과 함께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로드맵' 수립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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