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지자체 분양가 갈등
북위례 연내분양 물건너 가나

당초 올해로 예정된 북위례신도시 분양이 줄줄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분양가 책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 간 의견차가 큰 탓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4개월 넘게 ‘호반써밋 송파 1·2차’(조감도)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와 분양가 협의를 마치지 못해서다. 지난 10월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호반건설에 두 단지 분양가를 각각 3.3㎡당 2204만원과 2268만원으로 통보했다. 호반건설이 신청한 3.3㎡당 분양가(1차 2460만원, 2차 2500만원)와 비교하면 200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당초 8월로 예정된 분양은 내년으로 물 건너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재심의 신청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분양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에서는 지난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분양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올해 말 분양 예정이던 ‘위례 중흥 S-클래스’도 내년 공급될 예정이다.

북위례 연내분양 물건너 가나

북위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인 까닭이다. 분양가는 각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위원회는 한국감정원 등 공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양이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선 지자체 분양가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 10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3명이던 공공위원이 4명으로 늘면서다. 공공위원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부 측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정부 입맛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위원회 구성이 다른 탓에 인근 지역에서도 분양가격이 제각기 책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일일이 분양가 규제에 나서면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내년 5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셋값 상승,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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