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률이 2000조 원이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에 국토교통부가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2000조 원 이상 상승해 해방 후 단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율) 등을 활용해 작년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보보유분이 2055조 원, 민간보유분은 9489조 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1979년 325조 원에서 지가가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고, 연도별로는 문재인 정부 2년이 2054조 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봤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경실련 측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현실화율 43%가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국토부는 2019년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하면 2018년 토지시사총액은 835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국 땅값을 조사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 8222조 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경실련 분석방식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며 경실련이 주장한 2800%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도 2016년 7146조 원에서 지난해 8222조 원으로 1076조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1076조 원이라는 숫자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 원에서 2017년 93조 원, 작년 85조 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실과 다른 증가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경실련을 비판하면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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