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2009년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조기 분양이 결정됐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인데, 조기 분양은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분양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5개 단지 1천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선정 작업도 마쳤다.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단지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종료된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7개 단지 3천964가구가 있다.
이번에 조기 분양전환이 결정된 5개 단지 1천362가구 외 2개 단지 2천602가구는 아직 입주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다.
원래 10년 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고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가 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는 아니어서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와 분당 등지 10년 임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의 주택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을 해주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임대를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주변 시세가 크게 뛰면서 예상보다 많은 분양가를 내야 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5년 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의 평균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어 10년 임대 주민들은 5년 임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민간택지 분양가를 내리면서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왜 내리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LH는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10년 전에 공고하고 입주자 모집이 된 사안에 대해 소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미 LH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10년 임대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10년 임대의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세종시는 일찌감치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도시개발이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 완성되면 더욱 집값이 탄력받고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보면 첫마을 3단지 전용면적 84.81㎡의 경우 2015년 1월 3억2천3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7월에는 6억1천만원으로 팔린 것도 있다.
1단지 59.83㎡는 2013년 6월 2억2천6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6월에는 3억5천500만원에 팔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부양책 사용 않겠다"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 잡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아까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는데 그 바람에 실 소유자 피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까지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서울에 거주중인 한 워킹맘은 "정책적으로 보유세 건드리거나 양도세 부분에서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서 다주택자 갖고 있는 주택 줄이면서 무주택자 집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양도세는 1가구 주택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거 같진 않고. 아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막겠다는 규제 중점둬서 말했지만 공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시는대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하하고 있고 특히 주거 대한 복지 차원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신혼부부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거나 좋은 체감 반응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1인 가구 늘어나 30% 비율이다.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게 1인가구니 아까 75만호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노력할 것"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추가로 설명 하고 싶은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것"이라면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 제공받고 있다. 미국 안보우산, 우리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 적게 들면서도 자신들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이 전체 GDP에서 국방비가 1% 안된다. 반면 우리는 2.5%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방위 위해서 많은 비용 쓰고 있고, 일본 안보에도 도움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불화 수소, 반도체에 필수적인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 3국 건너가서 그것이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수있기 때문에 한국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 못한다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건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 알고 싶다던지, 소통 강화하자던지 이런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면서 "그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할 결의를 취한거고,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상 협력도 중요하다. 일본과 안보상 협력 하고자 한다. 지소미아 종료 된다고 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 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정해진 각본이 없이 신청자들 중 선정한 300명의 패널들과 자유롭게 진행한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다소 산만한 진행과 날카로운 질문이 떨어졌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기 엄마 워킹맘이다.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셨지만 서울만 보면 그렇지가 않다. 전·월세보다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하기 어렵게끔 대통령님 임기 동안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생각한다. 그 한채를 갖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한다. 양도세 부담으로 내려놓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가 가지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양도 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 두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공급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신혼부부의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본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데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보유 못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구조다. 기존 주택 정책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 1인 가구가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도 많다. 이분들은 예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주거용 75만호를 만든다 말씀드렸다. 이 정책이 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세, 양도세는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다.(계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가격 오르니 없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아주 크다"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서민들은 전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 주거 부담 더 커지고 말씀하신대로 문제 잡기 위해 규제 강화하면 실소유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라며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 크고 단기간 성장 높이고 경제 살리는 분야 잘 없다. 그러니 경제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 살리려는 유혹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면서 "지금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높게 합동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 잡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아까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는데 그 바람에 실 소유자 피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까지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서울에 거주중인 한 워킹맘은 "정책적으로 보유세 건드리거나 양도세 부분에서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서 다주택자 갖고 있는 주택 줄이면서 무주택자 집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양도세는 1가구 주택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거 같진 않고. 아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막겠다는 규제 중점둬서 말했지만 공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시는대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하하고 있고 특히 주거 대한 복지 차원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신혼부부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거나 좋은 체감 반응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1인 가구 늘어나 30% 비율이다.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게 1인가구니 아까 75만호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