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문 대통령 "부동산은 자신있다"는데…시장은 불안요소만 가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한 발언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하락했다"…서울 집값 '폭등'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며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전반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가격은 약 4% 상승했습니다. 이전 정권에 비하면 상승률이 낮은 편이지만, 서울 지역 집값만 놓고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서울의 집값은 취임 후 15.73%로 치솟았고,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22.26%에 올랐습니다. 평균으로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대책 내놓겠다"…그동안 내놓은 것만도 17차례

문 대통령은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실제로 총 17차례,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매우 안정됐다"…전국 전셋값 2개월 넘게 상승중

문 대통령은 "과거 미친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전셋값은 지난 9월 둘째 주부터 상승 반전해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0주 연속, 수도권은 1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개편안 발표로 전셋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월세신고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전세가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2년 뒤 임대료를 못 올릴 것을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입니다.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대규모 SOC 추진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를 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부동산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좋고 경제성장률 올리기에 좋은 게 없다"면서 "정부는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가균형발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SOC, 노후 인프라 투자 등 총 104조원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24개의 규모는 23조원에 달합니다.

◆수상한 주택 매매, 내년부터 정부가 확인 즉시 조사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과정에서 등기, 가족관계, 소득 등 각종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시세 교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이들에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방침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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