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배정철 기자

입력2019.11.06 17:57 수정2019.11.07 00:37 지면A28

호반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협약을 6일 체결했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가운데)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호반그룹이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협력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난해 기금 20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올해도 200억원을 출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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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반위, 중고차 생계형 '비추천' 잠정 결론…대기업 길 열릴 듯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직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비추천' 결론을 내리고, 6일 이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비추천은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해 동반위가 생계형 지정 여부를 결론낼 수 없다는 취지다. 최종 결정권자인 정부, 중기부가 직접 결정해달라는 요구다. 동반위는 6일 이 같은 비추천 방침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중기부 행보가 시장 상생방안 마련에 집중되는만큼, 중고차 시장도 상생 합의을 토대로 대기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하다.◇ 동반위, 생계형 '비추천' 고심 왜?동반위가 '비추천'이라는 표현으로 추천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미묘한 입장을 택한 건 그만큼 사안이 첨예하단 뜻이다. 기존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중고차 시장이 잠식된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다만 동반위 내부적으론 중고차 업계가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수차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에 등록하려면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수인데, 동반위는 이 비용을 감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다.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한미 FTA와 한-EU FTA 시장 접근 규정에 자동차 매매업에 관련해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서비스의 총 산출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면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까지 막혀 협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동반위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같은 취지로 앞서 시행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지난 2월 만료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 등이 인증 중고차를 내세워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자본력 차이가 큰 탓에 기존 업체들이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하는 수입차 인증 중고차 사업은 2013년 10곳 미만이었지만 올해 100곳 가량으로 늘어났다.◇ 공은 중기부로…상생협약 결론날 듯생계형 적합업종은 해당 업종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보호장치를 두기 위한 조치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격주 휴업 조치를 내린 '골목상권 보호법'과 같은 논리다. 동반위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천해 중기부가 판단,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신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의 자율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역시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의 자율 상생협약 체결을 관련 중고차 업계에 제안한 바 있다.사실상 대기업엔 시장 진입 길을 터주는 대신, 상생 방안을 마련해 기존 종사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경우 분쟁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피하면서도 적합업종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입차 진영 "중고차 레몬마켓, 투자 필요"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의 논의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이 연간 220만~230만대로 신차 시장의 1.6배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약 27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레몬마켓에 머물러있다"며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려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증중고차를 운영하는 한 수입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는 차량 허위 매물도 없애고, 차량 이력 조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전문성에 기반해 수입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했는데 생계형 적합업종에 막히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에 대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다"며 "수입차 업계가 대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추천 결론이 난다면 부담은 덜게 되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상생 협약에 양대 연합회 입장차 '극명'국내 중고차 업계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가 양분하고 있다. 중기부 의중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피하면서 자율 상생협약을 체결하려면 두 연합회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들의 온도차는 극명하다.한국연합회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만큼 법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막을 근거가 없고, 상생협약을 통해서라도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진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울 경우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국연합회는 상생 협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생계형 지정이 무산될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이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서 현대차그룹과 케이카(옛 SK엔카)을 대기업으로 분류, 사업 중단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캐피탈 할부 지원과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참여도 거부하고 나섰다.양대 연합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중고차 매매·매도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양보는 없다며 전면전을 준비 중인 전국연합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기부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았다.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대기업 진출 공동 저지를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극명한 온도차 탓에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될 경우 상생협약이 성사돼야 기존 업계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오세성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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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고민하던 중소기업, '삼성 DNA' 심자 날았다

전북 익산에 있는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 동성사. 사양산업이라는 약점을 딛고 이 회사 매출은 2년 만에 45% 늘었다. 그린테크는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도 철수하는 열교환기 분야에서 외형을 2년 새 두 배로 키웠다. 삼성전자의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각각 농기계와 열교환기 품질 향상에 접목한 결과다. 용접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오토스윙은 삼성전자의 지원 덕분에 세계 최초로 용접용 컬러 마스크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28일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이 같은 혁신 결과를 발표했다. 허문영 사장은 “올초만 해도 폐업을 고민했는데 사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됐다”며 “용접용 컬러 마스크를 양산하면 300억원대인 연 매출을 4년 내 1000억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가 2015년 시작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내면서 중소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청 업체 수가 지난해부터 1800개를 넘어서자 연간 300개였던 지원 업체 수를 500개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전담 직원 수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1만2000개에 달하는 자사 특허도 중소기업에 개방했다. ‘삼성의 혁신 DNA’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자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 ‘돈 잘 버는 회사’를 넘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다. 창사 50주년(11월 1일)을 맞은 삼성전자의 변화 중 하나다. 사업 접으려던 오토스윙"4년내 매출 300억→1000억 자신"처음엔 모두 “삼성이라고 뭐 다르겠어”라고 반신반의한다. 삼성식 컨설팅이 시작되면 “대충 시간 때우다 돌아가겠지”라고 통과의례로 여긴다. 그러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한 달 내내 먼저 출근해 공장을 청소하고 야근까지 하면 비로소 마음을 연다. 이후 두세 달간 바꿔보자는 대로 해보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는 게 중소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얘기다.서울 가산동에 있는 용접기기 제조업체 오토스윙의 허문영 사장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 최초로 컬러 용접 마스크 기술을 개발했다. 자동화가 핵심인 ‘스마트공장’ 사업이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매출·고용 동시에 늘어허 사장은 올해 초 국내에서 30년간 해온 용접기기 제조업을 접으려고 결심했다. 값싼 중국 용접기기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다. ‘어차피 망할 사업인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허 사장은 “일반 컨설팅 업체들은 비현실적인 대안만 늘어놓는데 삼성은 달랐다”고 했다. 실패 경험을 다 들어주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빗자루를 들고 공장과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 삼성전자 직원 여섯 명이 상주해 같이 밤샘하며 신기술 개발에 매달렸다.한 달간의 격론 끝에 삼성 휴대폰 카메라 기술을 용접용 마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두 달 동안 삼성전자 직원 90여 명이 오토스윙을 방문해 공동 연구한 끝에 세계 최초로 컬러 용접 마스크 기술을 개발했다.오토스윙은 28일 가산동 본사에서 이 같은 혁신 결과를 발표했다. 허 사장은 “내년 이후 컬러 용접 마스크를 양산하면 300억원대인 연 매출을 4년 내 1000억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전북 익산에 있는 농기계 부품 업체인 동성사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덕분에 꿀맛 같은 두 달 휴가를 받았다. 지난 9월까지 올해 주문 물량을 모두 생산한 뒤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것.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에 회사가 일정액을 보태 급여도 보장받았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진행한 뒤 생산성이 높아져 가능한 일이었다.품질도 크게 향상돼 기존 고객사인 동양물산뿐 아니라 LS엠트론, 동양기계, 일본 이케다 등으로 거래처를 넓혔다. 자연스레 매출도 2016년 71억원에서 지난해 103억원으로 45% 증가했다.주목받는 삼성식 ‘공·생·해’침구류 전문 업체인 도아드림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삼성 컨설팅을 받은 뒤 불량률을 33% 떨어뜨렸다. 동물 부화기를 제조하는 오토일렉스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협업한 끝에 부화기 핵심인 온도 및 습도 자동 조절 기술을 개발했다.자동차 조향장치를 생산하는 동아플레이팅은 삼성의 조언대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32% 개선했다. 이 회사 이오선 사장은 “중소기업이지만 일하기 편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직원이 줄었다”며 “경리직원 한 명 뽑는데 196명이 지원했을 정도”라고 했다.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가지 처방을 함께 쓴다.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현장을 혁신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해준다. 앞글자만 따 ‘공·생·해’ 전략으로 불린다. 양규석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위원은 “컨설팅도 하지만 직접 같이 뛰면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게 일반 컨설팅 업체와 다른 점”이라며 “컨설팅하는 동안에는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일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익산·완주=정인설/고재연/황정수 기자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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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군산 일자리' 숨은 주역 이상직 이사장

정부가 전북 군산 일대의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율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광주형 및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다.업계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으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을 꼽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GM 군산공장 폐쇄 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민·정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지난해 5월 GM 군산공장 폐쇄로 직·간접 일자리 1만2000여 개가 사라지는 등 군산의 고용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군산지역에 중소기업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 1년반 동안 전기·자율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정부 협의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등 공론화 과정을 진두지휘했다.중진공은 전기·자율차 관련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GM 군산공장 활용 투자희망 중소기업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올 1월엔 군산 현장에서 ‘GM협력 부품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3월에는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전기차산업협회를 발족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이사장의 노력으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와 같이 전기차 분야 선두업체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등 대정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중진공은 에디슨모터스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협동화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