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 유지보수에 쓰는 예산 가운데 최대 610억원을 매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썼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어 ‘혈세 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말 내놓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유지보수사업 예산 6084억원 가운데 9.8%인 595억원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48억원은 올해로 넘어왔고, 47억원은 불용액으로 남았다. 2017년에는 전체 예산 5174억원 중 11.4%인 611억원이 미집행됐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69.5%에 그쳤다. 이 사업은 도로 포장 보수, 낙석 정비 등 일반국도를 정비·보수하는 사업이다.
예산 사용이 더딘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942억원이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6926억원으로 40.1% 늘었다. 여기에 도로 유지보수 재정 가운데 매년 15억~80억원은 예산이 부족한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국가소송으로 배상금이 부족한 국도유지운영사업의 보전금으로 쓰이거나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등에 투입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쓰이는 예산도 집행률이 낮아 상당액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며 “과거 집행 실적을 살피는 등 사업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국토부 추진 사업도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주차난이 심한 도심·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23.7%에 그쳤다. 841억원 중 199억원만 투입됐다.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거나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탓이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은 올해 608억원에서 내년 2643억원으로 네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예산 380억원 중 1억1300만원만 쓰였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0.3%다. 2017년에도 편성 예산의 1.3%밖에 쓰이지 않았다. 이는 흑산도에 길이 1160ｍ, 폭 30ｍ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네 차례나 지연되면서 2017년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는 예산을 매년 편성했다.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쓰일 191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철도기본계획 수립에 쓰이는 예산도 111억원 중 7.6%인 8억5300만원만 사용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하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적용지정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다.이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 및 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취약 계층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긴급 지원 대상 요건은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 혹은 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우선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세 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이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매입임대의 경우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원룸 주택 두 채를 사들인 뒤 다자녀 가구에 알맞게 방2개 이상의 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공리모델링' 지원액도 기존 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더불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0.2%p씩 낮아진다. 보호 종료 아동 등에게는 ‘만20세까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주거권이 선포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3일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에 수정·보완한 뒤 다시 내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일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제주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환경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1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을 출범시킬 예정이다.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지형조사 보완을 요청하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초조사부터 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면 기획재정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기본계획 고시 등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남은 절차도 줄줄이 늦춰지게 된다. 제주공항 포화인데…'제2공항' 장기표류 조짐환경부에 막힌 '제주 제2공항'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무산시킨 데 이어 대통령 공약인 제주 2공항 건설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하기로 해 공항 건설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부 평가서, 주민 설명과 다르다”23일 환경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법정기한 40일(30일에서 최장 10일 연장 가능) 뒤인 이달 30일까지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보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예정지 인근에 동굴이 8개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수십 곳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형·식생 조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500만㎡ 부지에 연간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보완하는 ‘부공항’으로 제주지역 전체 국내선 수요의 50%를 담당할 계획이다.제주국제공항의 적정 수용 인원은 연간 2600만 명인데, 2045년 3890만 명이 비행기로 제주를 찾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2000만 명을 넘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00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1990년 4월 교통부(현 국토부)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입지 선정 문제,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건설계획에 다시 불이 붙었다.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지형·식생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소속 노민규 씨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난 1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했던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철새 서식지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봤다”며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로 비행기 연착사태가 잦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성산 일대에 제2공항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환경부 동의 없인 추진 불가능”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부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수정·보완을 요구한 만큼 제주 2공항 건설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후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환경부가 반려하거나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사업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환경영향평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민단체 등이 주무부처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최근에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