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 첫 지역 관심 집중

부처간 엇박자, 혼선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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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 17주 연속 상승이다.

24일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이후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지난주 0.1%에서 0.1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문제로 과열되고 있는 용산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올랐다. 양천구는 0.1%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0.4%)의 50배가 넘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통해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는 요건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또 '최근 1년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상위 행정구역 통계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이에 서울 25개 구, 424개 동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됐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성남 분당과 하남시, 광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초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혼돈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같은 날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강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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