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국정감사

출퇴근 단축, 교통비 절감 방안
부동산 규제·전세대출 논란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1·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이달 말 1·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구성해 전체적인 교통 대책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기존 1·2기 신도시 교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은 14년 늦어지고, 별내~신사선은 11년, 김포 경전철은 8년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2기 신도시는 지구를 지정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교통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장관이 언급한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은 당초 지난 8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구상안에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자 편의 증진, 교통비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 등 수도권 서북권 교통대책도 함께 담긴다.

이날 국토위 종합 국감에서는 부동산 규제 실효성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규제지역이라도 양도세 중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8·2대책’ ‘9·13대책’ 등을 통해 도입한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전세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집값 거품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제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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