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5년째 사업 난항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 봉천1역세권과 7호선 면목역 주변 면목1역세권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장기전세주택 구역이 해제되는 건 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저조, 주민 간 합의 난항 등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봉천1·면목1 역세권 시프트 첫 구역 해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봉천1역세권과 중랑구 면목동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이 각각 조건부 가결과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두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봉천1역세권을 기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되돌리고,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면목1역세권은 중랑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면목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진행이 안되는데 그동안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은커녕 건물 보수도 못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선 9건의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이 이번에 구역해제된다. 신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지난해 11월 구역해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에서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75%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안팎에 최장 20년간 집을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SH공사의 임대주택 매입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이 점차 줄고 있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2020년 상반기·685가구)와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021년 하반기·1722가구)에 직접 짓는 물량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다.

서울시는 아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임대용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월세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엔 장기전세로 공급 예정이던 565가구가 행복주택으로 전환됐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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