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분양원가 공개해야"
"서울 아파트 현정부 들어 큰폭 상승…朴정부 상한제 폐지 탓"

서울의 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폭이 지난 20년을 통틀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인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년간 가격 변화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평균 1천106만원 오르며 연간 442만원꼴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증가액은 1천342만원(연간 268만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3.3㎡당 약 653만원(연간 163만원)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53만원이 감소해 연간 91만원꼴로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최근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2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 등은 "1999년,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에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기가 절반 남았기 때문에 만약 지금과 같은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현정부 들어 큰폭 상승…朴정부 상한제 폐지 탓"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2019년 8월 기준 강남권 아파트값은 3.3㎡당 6천511만원 증가해 1999년 876만원보다 7.4배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월평균 476만원으로,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8억4천만원을 모아야 중위가격 기준 아파트 1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불로소득을 소멸시키고 평등한 자산 격차를 완화시켜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하고 당연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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