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준공한 장수명 주택 실증단지인 세종시 다정동 ‘세종 블루시티’ 아파트에 설치된 ‘회전 벽체’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시 다정동 ‘세종 블루시티’ 아파트에서 장(長)수명 주택 준공식을 열었다.
장수명 주택은 수명 100년을 목표로 일반 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수리하기 쉽게 지은 집이다. 내구성 측면에서 철근 피복 두께, 콘크리트 강도 등을 키웠다. 손쉬운 수리·교체를 위해 전용 설비공간을 두고 배관·배선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번에 준공한 세종 블루시티는 1080가구 중 116가구가 장수명 주택이다.
장수명 주택은 수명이 긴 만큼 건설·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적은 데다 온실가스·폐기물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비(非)장수명 주택보다 공사비가 3~6% 더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수명 40년 가정), 증·개축,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고려한 건물 생애주기 비용(LCC)을 따지면 오히려 11~18% 적다. 철거와 재건축 횟수가 줄어 비장수명 주택보다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 감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증가세 둔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면 노후 주택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유지·보수·수리가 쉬운 장수명 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연구개발과 제도 개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5%(서울 외 10%) 이상 증액되면 반드시 한국감정원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의 20% 이상이 요청할 때에도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한다.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23일 공포된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친 데 따른 조치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엄격해진다. 해당 정비사업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도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보수와 업무범위, 재신임 절차 등 조합 임원의 권리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급여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요건을 기존의 조합원 20% 이상 참석에서 10% 이상 참석으로 완화해 총회를 열기 쉽도록 했다.전문조합관리인(조합장)의 선정 사유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총회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이 동의하면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다음달 도정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합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을 비롯해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각종 행정·회계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투명성 제고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17년과 지난해 서울 시내 5개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각각 76건과 106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관리·감독을 통해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 절차와 함께 크게 5개 점검 분야별 구체적인 확인사항, 후속 조치 등이 담겼다. 시공사 선정 등 각종 계약사항을 비롯해 조합행정 업무, 자금 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분야 관련 위법행위와 분쟁 사안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 용산구 한남2재개발구역의 개발 밑그림이 3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보광초교를 사업 구역에서 빼고, 건물 높이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발 90m 이하로 계획됐다.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한남2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결정했다. 한강과 남산 조망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며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태원 관광특구 일부 지역과 보광초는 구역에서 빼고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남기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은 작년 4월부터 보광초 이전 비용 문제를 놓고 서울교육청, 보광초와 협상했다. 하지만 학교 이전 비용을 놓고 서울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조합은 보광초를 정비구역에서 빼는 변경안을 마련했고, 한남2구역 면적은 16만2321㎡에서 11만5005㎡로 4만7316㎡ 줄었다.대신 상가 부지는 늘어났다. 보광초가 이전하면서 단절될 예정이었던 상가거리가 이어져서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거리는 3개 구역으로 나눠 특화 설계하도록 했다.단지 계획에 따르면 공공건축가 세 명이 각각의 개성과 시선을 담은 마을 세 곳을 설계한다. 옛길을 기억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한남2구역을 설계하면서 인접한 한남3구역 촉진계획과 연계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보행 동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2003년 지정된 한남뉴타운은 한남동·보광동 일대 111만205㎡, 총 5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한남1구역(해제)을 제외한 한남2345구역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은 한남3구역이다.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가결 이후 한남4·5구역에 대해서도 구역별로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포스코건설이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짓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가 오는 20일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제역(1호선‧SRT)과 걸어서 5분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다.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경기 평택시 지제동 595 일대에 들어선다. 전용 64~115㎡ 총 19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64㎡ 523가구 △84㎡ 1164가구 △115㎡ 312가구 등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위주로 구성했다. 이 단지의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관계자는 “향후 2021년 수원발 KTX가 개통되고 지제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교통호재가 풍부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BRT, M버스(광역급행버스) 등도 정비돼 수도권 및 광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45번, 1번 국도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쉬우며 향후 평택동부고속화도로(예정), 평택~오송 복복선화(예타면제)등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평택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제 세교지구 부지조성 완공 시 지제역세권 중심상권(예정) 바로 앞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km 내에 평택시청, 수원지방법원, 평택교육지원청 등 중심행정타운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는 공원도 계획돼 있어 쾌적한 삶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돼 있다. 비전동과 소사벌지구 학원가도 가깝다. 삼성전자도 가까워 역세권·학세권·몰세권은 물론 삼세권(삼성전자 배후주거지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에 포스코건설의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전가구 판상형의 남향 위주로 들어선다. 맞통풍에 유리한 4~4.5배이, ‘ㄷ’자형 주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이 적용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이다.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멀티룸,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어린이집, 경로당, 멀티코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 제한이 없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만 19세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고덕신도시가 3년 이상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반면,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지제역 1번 출구 앞에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2년 5월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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