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던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이 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다음주 신림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림1구역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2일 관악구에 제출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서류 검토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법적 고지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신림1구역은 2008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추진위는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신림1구역 정비사업은 관악구 삼성동 808 일원 22만4773㎡를 대상으로 한다. 전면 철거해 최고 28층, 공동주택 3836가구(임대 58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56㎡로 신림뉴타운 세 개 구역 중 가장 크다. 경전철 신림선(예정)도 인접해 세 개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5일부터 종로구 장사동 67 일대 세운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개시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해서다. 이달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해제 절차를 밟는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관할 세운재정비지구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 11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기조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며 “소유자들이 일몰제 적용 전 구역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법에 따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운지구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진 세운상가 좌우에 자리잡고 있다. 북측엔 공구상, 남측엔 인쇄소가 밀집해 있다.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2014년 3월 27일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 재정비지구로 다시 지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 3월 26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 내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2구역 전체, 5-2·4·5·6·7·8·9·10·11구역, 6-1 구역 등이다.세운상가를 포함한 8개 상가군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세운지구는 크게 8개 구역으로 나뉜다. 2구역과 3구역은 종로구, 나머지 6개 구역은 중구 관할이다.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으로 8개 구역은 171개 구역으로 분할됐다. 구역을 작게 나눠 점진적·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은 세운4구역, 을지면옥이 속한 3-2·6·7구역, 세운3-1구역, 3-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6-3-3구역, 6-3-4구역 등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108가구·사진)’가 은평구 증산 4구역에 이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서초구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반포궁전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공람을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준공 36년째를 맞은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알짜 재건축 단지다. 2014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5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 때문에 약 4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다.인근 K공인 관계자는 “전용 205㎡ 소유자들은 대지 지분으로 감정가를 받으려 하고, 전용 117㎡·146㎡ 소유주들은 동과 호수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로 값어치를 평가받으려 해 갈등이 심했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17㎡와 146㎡, 205㎡로 이뤄져 있다.다만 ‘알짜 재건축’ 단지인 만큼 추진위가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서초구에 사업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2년 범위에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 한다”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서울 은평구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사진)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 해제한 첫 번째 사례다. 내년 3월에는 해제 후보지가 서울 내 37곳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 구역은 은평구 증산동 205의 33 일대 17만2932㎡로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일몰제는 정비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한다. 조합을 설립한 곳이면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시점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75%)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증산4구역 추진위는 앞서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2년)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의 재량권”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내년 3월에는 서울 내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4곳 등 총 37곳이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내년 3월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토지 등 소유주 30% 동의서를 일몰제 적용일 전까지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한 송파구 마천4구역은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으나 주민동의를 얻어 2020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을 연장했다.한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재개발 구역도 구역 해제와 함께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노후도(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여건을 맞추기 어렵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민경진/전형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