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8개 정비사업 조합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진주아파트 등 서울 내 8개 단지 조합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주·철거 중인 조합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게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8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 1주택자로 투기와 무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반기기보다는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증가를 염려하고 있다”며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받아 수천만~1억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개 조합장은 “조합원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관리처분변경(안)’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나아가 조합원 간 분쟁이 심화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을 받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이나 이주 또는 철거 중인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줘 조합원의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8개 조합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일반분양 총 9200여 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HUG의 고분양가 규제에 분양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안정됐던 전세가격은 지난 1일 플러스로 전환한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됨에 따라 잠재 실수요자들이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며 전세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서울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전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로또 기다리자”…전세가 꿈틀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5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17일 보합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34주 만에 하락을 멈췄다. 지난 1일 플러스로 전환(0.01%)한 데 이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이다. 지난 5월 말 플러스로 전환한 강남구 전셋값은 지난주 잠깐 보합에 머물렀다가 이번주 다시 0.06%로 상승 반전했다. 지난달 17일 0.04%로 상승 전환한 서초구는 전주(0.08%)에 이어 이번주 0.12% 급등했다. 서울에서 0.1% 이상 전셋값이 오른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반포동 잠원동 등 서초구 내 재건축 이주 수요와 여름방학 이주 수요 등이 몰린 영향이 컸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선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신축 랜드마크 아파트뿐 아니라 반포자이 반포미도 등 구축까지 골고루 올랐다.재건축아파트가 많은 양천구(0.01%)와 영등포구(0.04%)는 이번주에 나란히 상승 전환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줄곧 플러스를 이어온 송파구는 미성·크로바아파트 이주가 마무리되면서 전주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주엔 소폭의 하락세(-0.01%)를 나타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 전체로는 전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0.04%)와 서초구(0.02%)의 상승률이 0.01%포인트씩 감소했다. 지난주에 0.05% 올랐던 양천구는 이번주엔 0.02% 상승에 그쳤다.공급 부족한데…불난 데 기름 붓는 격전세가격이 꿈틀대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 아파트 입주물량은 5043가구다. 지난해 1만5940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4426가구로 줄어든다. 서울 전체로는 올해 4만3992가구 수준인 입주물량이 2021년엔 1만9063가구로 급감한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마저 시행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반값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잠재매수자들이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상한제가 시행되면 10억원 안팎의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도 강남권에서 나올 것”이라며 “분양을 받기 위해 전세를 유지하려는 ‘전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적어도 청약가점이 60점을 넘어야 서울에서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전월세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부족한 서울 내 입주물량을 감안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셋값 급등에 놀란 정부가 할 수 없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을 1년에 5% 이하로 제한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최저치다. 특히 서울은 작년 상반기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거래량이 급감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만7395건) 및 최근 5년 평균(48만9373건)과 비교해 각각 28.2%, 35.8%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상반기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4만216건)이 1년 새 56.0% 급감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14만2384건)의 감소율도 39.6%에 달했다.지방(17만1724건) 거래도 위축됐다. 감소폭은 14.9%로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만약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지금도 부동산정책을 총괄한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김 전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국토교통부의 전직 고위관료는 “김 전 실장이 물러나자 분양가 상한제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시장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가격 통제’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는) 김 전 실장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지막까지 망설이며 하기 싫어한 정책”이라며 “단기적인 영향력은 크지만, 도입 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더 어려운 제도”라고 설명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던 김 전 실장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놨다. 주택거래신고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금융·세제를 망라한 집값 대책이 이때 나왔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권 마지막에 시행됐다. 그마저도 단계별로 진행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택지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에 적용했다. 그후 2007년 9월에서야 민간택지도 포함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을 조이거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반시장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보니 김 전 실장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민간의 주택 공급 감소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 요인이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또 분양, 공급 감소, 비자발적 실직 증가, 기업 도태 등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설명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양산될 ‘로또 아파트’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보완할 수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전매제한 10년 규제에도 청약 열풍이 불었고, 당첨자는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또 다른 전문가는 “김 전 실장이 물러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시장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