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지난 11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서둘러 착공식(사진)을 열어 ‘무늬만 착공’ 논란이 불거진 이후 7개월 만에야 필수 행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일러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구체적인 공법, 공기 등이 담긴다. 이 절차가 끝나야 본공사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부터 GTX-A노선 실시설계를 해왔다.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가 추가로 남아 지난해 말로 예정했던 착공이 지연됐다.국토부는 애초 지난해 말 1차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착공식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1차를 수정한 최종안으로 다음주께 관보 게재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착공계가 나오는 시점부터 60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과 서울, 동탄2신도시 등을 잇는 83.1㎞ 구간의 광역철도다. 지하 40m에 뚫린 터널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개통 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든다.착공은 대곡역과 킨텍스역이 들어서는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첫 삽을 뜨기 위해선 최소한 3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장 큰 산은 토지 보상이다. 킨텍스 등 국유지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사유지는 토지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감정평가 이견 등 때문에 절차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 초 착공하고 2023년 말까지는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 민심이 들끓자 마련된 자리에서였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보상 협의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노선이 민감한 지역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정 공사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며 “국토부가 일산 민심과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착공 시기에 급급하다 보면 운영이나 안전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선(先)교통 후(後)개발’ 원칙을 강조했다.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제때 개통해 교통 불편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 전문가들은 계획된 개통일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토지보상 등 넘어야 할 변수가 많아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제3차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 광역교통망 조기 추진 대책을 내놨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에 들어설 고양선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 노선을 예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에 걸리는 2~3년의 시간을 줄여 개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에 들어설 3호선 연장 사업(서울 송파구 오금역~하남시 덕풍역)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지난달 23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서 고양시 일산,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2023년 말까지 개통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 연결 등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전문가들은 계획대로 개통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타 뒤에도 남은 절차가 수두룩해서다.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을 거치면 착공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된다. 공사기간은 최소 5년이 걸린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사업은 예타 통과 후 개통까지 13년 걸렸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도 실제 개통한 노선은 10% 미만에 그친다”고 설명했다.수도권 2기 신도시를 보면 아직 첫 삽조차 못 뜬 교통망이 수두룩하다. 입주 6년차인 위례신도시는 계획된 4개 철도사업 중 착공에 들어간 노선이 하나도 없다. 8호선 추가 역은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올해 말에서 2021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GTX-A노선은 아직도 첫 삽을 뜨지 않았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실제로는 첫삽을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 절차가 남은 데다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 착공과 개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A노선 건설사업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실시설계는 공법, 공기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 절차가 끝나야 본공사를 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부터 A노선의 실시설계를 해왔다. 그러나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가 추가로 남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6월께 추가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노반 설계 외에 철도 선로, 전기 등의 실시설계가 추가로 남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실시설계가 끝나도 토지보상이 변수다. 토지보상이 늦어져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착공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보상을 벌이고 있다. 토지보상이 끝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보상 협의에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 상반기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GTX-A노선은 경기 파주와 동탄 사이 83.1㎞를 잇는 광역철도다. 지하 40m에 뚫린 터널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개통 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든다.국토부는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7개월 만인 연말에 착공식을 열었다. 통상은 1~2년 걸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사업 지연 우려에도 “차질없이 연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뿐인 착공식만 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장관이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에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한국환경회의 등 56개 시민단체는 “GTX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주민 수십 명이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를 지나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해 국토부가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착공 시기에 급급하다 보면 운영이나 안전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꼼꼼하게 추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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