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지난달 14일 이번 공시가격 상승폭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에 충격이 선반영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후 주택시장의 거래량 변화를 놓고는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거래량 증가세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급매물 출현하지 않을 것”지난달 의견청취안 발표 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나오자, 당시 일부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자들이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다.그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에서 공시한 이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5.24%)도 지난 3월 의견청취안(5.34%)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영향이 이미 주택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시장에 매물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급매물로 싸게 내놓기보다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보유세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올해 들어 증여 건수가 확연히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변수가 사라지며 집값 하락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 발표 이후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면서 “최근 급매물 소진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거래량 증가·둔화 놓고는 이견다만 이번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할지 둔화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공시가격 발표 전인 1분기보다 오히려 주택시장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에 둔감해져 있다”며 “자산가치 상승분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느낀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며 매수세와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결혼, 이사 등 내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생기지만 그동안 집값 하락 불안 탓에 움직임이 멈췄었다”면서 “서서히 이런 수요들이 움직이며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발표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폭락 없이 매수세가 커지면서 이달 거래량이 3월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도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매물은 지난달 이미 다 나왔다”면서 “최근 거래량은 거래절벽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정상을 찾아가는 차원에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반면 아파트 신규 입주가 이어지며 매매시장의 거래 소강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함 센터장은 “올해 서울 신규 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매매시장의 거래 소강상태 속 바닥다지기와 거래 관망이 지속될 것”이라며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도 “이번 발표가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집주인 보유세 불만 높아질 듯”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도 다음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 만큼 이의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의신청은 2만8735건에 이른다. 지난해(1290건)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21.5%의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양 소장은 “이의신청 반영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사후적인 행정절차에 이전에는 신청하지 않던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아영/구민기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하면서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천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 산업은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주택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6조7천억원, 부가가치 2조6천억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또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작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산세가 인상되면 세수입이 증가하지만, 주택 수요가 위축돼 결국 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강 교수는 "현재 재산세 실효세율이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보다 더 작은지, 아니면 더 큰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취득세 완화 속도와 인하 수준은 재산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 수준, 재산세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연합뉴스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높이 규제, 기부채납 등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서울시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지의 주장이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단지와도 연대해 이달 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잠실5단지 은마 연이어 항의 집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9일께 ‘서울시는 거짓말을 했다’ 등 항의성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단지 내 30개 각 동에 걸 예정이다. 폭 5m, 길이 30m 크기로 단지 외벽 절반가량을 덮을 계획이다. 조합은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심의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도 열 예정이다. 정복문 잠실5단지 조합장은 “이후에도 소규모 집회나 조합장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합 고문변호사와 시공사 법무팀 등에는 법리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지난 29일엔 은마아파트 소유자 2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아파트·상가 소유자들은 “집값 상승이 우리 탓이냐” “(무너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비계획안 심의를 요구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4월 초 또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두 단지는 다른 재건축 조합과 연대해 오는 29일 서울역 잔디광장에서 통합 항의 집회를 연다. 정비계획안 등 심의가 지지부진한 반포·압구정 일대 단지 등과 함께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잠실5단지 조합과 은마 추진위는 각각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잠실5단지는 새 단지 설계인 국제현상공모안 확정 절차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서울시 제안에 따라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작년 4월 초 조합에 결과를 통보했다. 조합은 작년 6월 이를 단지 설계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공모 후속 과정을 수권소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심의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국제현상공모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 국제현상공모안 마련엔 설계계약금 33억원 등 모두 36억원가량이 들었다. 정 조합장은 “현상공모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는데 심의를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며 “수권소위를 열어준다는 조건을 믿고 현상공모 제안을 따랐는데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은마아파트 추진위도 서울시 요구를 따랐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2017년 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5층 재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같은 해 8월 서울시 도계위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린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 단지 추진위는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8월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도 반년 넘게 보류 중이다. 이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요구한 35층 층수 제한, 기부채납 조건 등을 모두 수용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사업 지연뿐”이라고 말했다.“집값 자극 우려”서울시는 “실무진이 재건축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 등은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심의를 미루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현대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중단되다시피 했다”며 “주요 단지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한 서울시 의회 관계자도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건축 단지 심의 등을 놓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간 진정세인데 이에 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심의를 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초 국토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논의도 여기서 하기로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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