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좌담회…"주거복지, 이전 정부보다 조금 더 강화"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우선해야"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공급 사업에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해서 지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에서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위에 주거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는 환매 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해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혼희망타운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은 나중에 신혼부부 주택단지로 남아 있을 수 없으니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건축 시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발이익 환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충분히 환수해 재건축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 보호 강화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면 박근혜 정부보다 조금 더 강화된 주거복지"라며 "저부담 저복지 정책 기조가 저소득 서민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거정책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는 물론 부동산 보유세 실질적 강화 등 부동산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소장은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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