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부분공영제)로 구분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다. 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와 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 회사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 개선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로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다른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했다. 경기도는 진통 끝에 작년 4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의 15개 버스 업체 59개 노선이다. 시내버스 부문에는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버스 1만2570대 중 준공영제 참여 버스는 637대에 불과하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불안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준공영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꼽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5402억원을 서울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 2016년(2771억원)과 2017년(2932억원)의 약 두 배 규모다. 지난해 26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그간 쌓인 미지급액 2752억원을 더해 총 5402억원을 지급했다.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보전한 지원금은 총 3조7155억원에 달한다.
"정부 발표 버스대책은 창원시 버스업계 사정과 달라"13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업계 지원 대책에도 파업을 결의한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7개사 노조는 노사 최종협상 결렬 시 오는 15일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이 결의한 파업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버스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진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인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지원 확대, 교통 취약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 수도권을 서울과 이어주는 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그러나 정부 지원책이 창원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결의를 철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창원 시내버스 노조의 시각이다.우선 정부 지원대책이 500인 이상 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1곳에 불과한 창원시 버스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리란 지적이 나온다.한편 15일 파업돌입 전 마지막 노사 공동교섭이 14일 열릴 예정이어서 노사가 막판 임단협에 합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7개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오후 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막판 임금과 단체협상 타결을 시도한다.다음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노조가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여서 이날 조정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인력충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부산·경기도 등의 버스업계 노사협상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사 협상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창원시에는 9개 시내버스 회사가 하루 버스 720대가량을 노선에 투입한다.파업을 예고한 시내버스노조협의회 소속 7개 회사 버스 대수는 560대 정도다.15일 7개 회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면 창원 시내버스 약 80%가 멈춘다./연합뉴스
국회서 오늘 당정청 협의…"경기 버스 요금 200원 인상 가닥"버스업계 총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 협의가 연기됐다.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지자체별로 여러 여건과 입장들이 상이해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내일 당정 협의회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지자체별로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 곳도 있고, 준공영제 실시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상) 수요가 덜한 곳도 있고, 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과 관련, "당에서 조금 더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방 정부 간의 의견이 달라 내일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그는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실시되지 않는 등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파업 예고 시한이 이틀 남은 점을 언급하며 "상황을 보며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수석은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지자체장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당정은 버스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검토중이다.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각 지자체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당정은 경기도의 경우 200원 안팎 범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와 요금 인상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200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많은 광역버스가 오가는 서울시도 요금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토부, 7월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 앞두고 버스업계 지원책 마련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녹실(綠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당장 15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은 대부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업체 노조가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인상 요구가 핵심 쟁점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해법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파업 고비를 넘기더라도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큰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수도권을 서울과 이어주는 M-버스는 편리성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텅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버스업체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최근 송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가 폐선 위기를 맞기도 했다.정부는 M-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정부(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한 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버스업체들이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정부는 또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경기도 등 지역 버스회사들은 수십 대 이상의 버스를 세워둘 차고지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개발해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간 광역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기로 했다.이미 운영 중인 복합환승센터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읍면 지역 등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승객이 없어 업체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기존 100원 택시, 버스, 미니버스 등 도입을 확대해 시민의 발이 끊기는 일 없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 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오늘 내놓은 대책이 업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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