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인접한 ‘방화6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는 방화6구역을 따라 나머지 3, 5구역도 연내 재건축조합 설립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6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 일원 3만1554㎡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11개 동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찰 예정가격은 총공사비 1410억여원이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30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리며 입찰은 오는 6월 17일 마감한다.
방화6구역은 지난 2월에도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입찰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입찰에는 HDC현대산업개발만 참여했다. 단독 입찰로 일반경쟁 입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도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방화6구역이 있는 방화뉴타운은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긴등마을구역을 포함해 총 9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1, 4, 7, 8구역은 2016년 주민 요구로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2구역은 정비사업을 보류 중이다. 긴등마을구역은 ‘마곡 힐스테이트’로 재건축됐다.
나머지 3, 5, 6구역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6구역이다. 이 구역은 2010년 8월 추진위를 구성하고 약 8년 만인 지난해 4월 조합을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3구역과 5구역은 연내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상한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올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 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재개발구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국토교통부는 23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등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비율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국토부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등 서울의 상당수 재개발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 까닭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성 저하로 추진 의지가 꺾이는 구역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서울시는 일률적으로 30%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구역별 사업성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춰 사업장별로 적정 임대주택 비율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조합 설립 준비로 한정하는 등 사업 초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빌려주는 것도 제한하는 등 정비업자 의존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공사 수주비리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 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업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면서도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주택시장 과열 땐 추가 대책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 곧바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이른바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만약 투기 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더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김 정책관은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 소진에 따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격 매수세는 없으며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급매물이 빠지면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양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이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7만6000가구 규모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내놓기로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60%만 넘어도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공사가 모두 끝난 뒤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중인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 또 공공이 건설하는 3개 아파트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 장현, 강원 춘천 우두(LH), 서울 고덕 강일(SH공사) 등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임대된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이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 계층에게도 5만3000실(4만1000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이 같은 공적 임대(17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 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 가구)까지 더하면 약 153만6000가구가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대 주택이 강조된다.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올린다는 방침이다.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로 높아진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내놓는다.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도 이어진다. 집값 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는 소비자가 해당 물건이 전매제한, 부정당첨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도 올해 안에 구축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올해 신혼부부 4.6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6만가구 공급공공 부문 3개 단지 후분양 공급…국토부 주거종합계획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역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올해 17만6천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천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4천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인데 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천가구로 크게 늘어난다.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청년 계층에게도 5만3천실(4만1천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이런 공적 임대(17만6천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 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 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 139만2천가구보다 14만4천가구 많은 약 153만6천가구가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올해 이런 주거계획에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27조4천억원이 지원된다.지난해(26조9천억원)보다 1.8% 늘어난 규모다.정부 재정은 주거급여, 재정비 촉진,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사업 등에 1조8천억원이 투입되고, 주택도시기금은 임대·분양주택 건설과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에 25조6천억원이 사용된다.아울러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임대 주택비율이 크게 늘어난다.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 서울 10∼15% ▲ 경기·인천 5∼15% ▲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 서울 10∼20% ▲ 경기·인천 5∼20% ▲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재개발 임대비율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서울의 경우 최대 15%인 임대비율 상한이 앞으로 20%로 늘어나는데다, 용산이나 마포 등 집값 상승 등 우려가 있는 곳은 서울시 판단에 따라 최대 3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30%까지 높아지면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재개발 시장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후분양 방식이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양가도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줄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올해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도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내놓는다.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집값 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는 소비자가 해당 물건이 전매제한, 부정당첨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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