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논란
임차인 "내 집 마련 취지 어긋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잊어선 안 됩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5년 또는 10년 임차를 한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조정위원회와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분양전환 단지에 지역구를 둔 박광온, 민홍철, 김병관 민주당 의원과 주택·부동산 전문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임차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와 민간건설사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세 대비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시세가 급등하자 입주민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랫동안 꿈꿔온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됐다는 이유에서다.

판교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날 ‘LH 분양전환에 서민들 피눈물 난다’는 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10년이 지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책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LH에 따르면 2009년 입주해 10년이 지나 오는 7월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는 총 3815가구다.

발제를 맡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이날 “입주민이 일정 기간 전매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회처장은 “분양 시 5억원 초과분은 10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주민의 요구에는 말을 아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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