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1차관(사진)이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수급 모두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 조짐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주택 거래량 감소는 곧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차관은 “지금은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갖고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직전 5년 평균치에 비해 20∼25% 줄어들었다”며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둔화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졌고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폴 11284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에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산업 침체가 겹쳐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에선 세입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역전세와 깡통전세의 현실화 가능성도 낮게 봤다. 박 차관은 “역전세가 현실화되는 것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때”라며 “지방은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도 가능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깡통전세에서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의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박선호 주택담당 차관 "시장불안에 신속 조치…실수요자 중심 기반 마련""세입자 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게 제도 보완"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이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미분양 등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은 매수자 입장에선 좋기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 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과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거나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박 차관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차관은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직전 5년 평균치에 비하면 20∼25%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주택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앞으로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긴 어렵고,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일부 지역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박 차관은 덧붙였다.박 차관은 "지방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가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때"라며 "그러나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은 전세금 대출도 가능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차 분쟁 조정 수단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신청하면 집주인 의사와 관련 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깡통전세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의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 안정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3월 준공 후 4월부터 미분양 털어낼 듯…전국 최고 경남 미분양률 원인4천200여 가구 전체가 통째 미분양 상태인 경남 창원시 '마산 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단지(이하 월영 부영단지)가 이르면 이달 안에 준공된다.창원시와 지역 부동산업계는 경남 미분양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한 월영 부영단지가 준공 후 미분양을 얼마나 털어낼지 관심이 크다고 2일 밝혔다.부영은 2016년 5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부지에 '마산 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4천298가구를 분양했다.지상 23∼31층 짜리 아파트 38채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다.부영은 2017년 2월 해당 단지 미분양 물량이 2천408가구로 분양률은 43.9%라고 신고했다.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재확인한 결과 177가구만 청약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분양률이 4.1%에 불과했다.당시 창원지역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분양가(3.3㎡당 980만원)가 높았던 점이 '분양 참사'가 빚어진 원인으로 꼽혔다.월영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베란다 확장, 주택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등을 추가하면 3.3㎡당 분양가가 1천만원이 넘었다"며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분양률 '뻥튀기'가 드러나자 부영은 결국 위약금까지 얹어주고 분양계약을 해지한 후 전체 미분양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 자체 자금으로 단지를 건설했다.경남은 최근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이 수년째 침체하면서 주택 경기도 덩달아 나빠져 미분양률이 증가 추세다.전체 가구가 통째로 미분양 상태로 남은 월영 부영단지는 경남지역 미분양률을 치솟게 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경남 미분양은 1만4천60가구다.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창원시 미분양은 같은 기간 기준 6천736가구다.월영 부영단지 하나가 경남 전체 미분양의 30.5%, 창원시 미분양의 63.8%를 차지한다.월영 부영단지 현재 공정률은 98%다.이르면 아파트 진입로 공사까지 마무리되는 이달 안에 준공된다고 부영은 설명했다.부영은 이달 안에 준공승인을 받아 4월부터 미분양 해소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단지 이름도 기존 '마산 월영 사랑으로'에서 '마린 애시앙 부영'으로 바꿨다.그러나 미분양 해소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부영 관계자는 "후분양으로 해소할지, 임대주택으로 돌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창원시에서 임대전환에 부정적이어서 할인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2016년 분양가 980만원이 비쌌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후분양으로 간다면 그보다 더 낮추지 않을까 싶다"며 "최근 월영단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부영은 단지를 나눠 일반분양과 임대를 섞어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영이 2016년 첫 분양 때 분양가를 3.3㎡당 980만원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낮춰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그러나 100% 분양으로 처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로 돌리려면 경남도가 사업승인 변경을 해줘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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