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구민기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 집중탐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인 서기열 기자 나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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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열 기자
작년보다 5.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높지 않아보이지만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올해 14.17%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8% 올랐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입니다.

▶구민기 기자
구별로는 어떤가요?

▷서기열 기자
서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입니다. 17.98% 상승했죠. 그 뒤를 이어 동작구 17.93%, 마포구 17.35%, 영등포구 16.78%, 성동구 16.28%, 서초구 16.02%, 강남구 15.92% 순으로 이런 곳들은 평균 15% 이상 올랐고요. 통상 집값이 강세라고 생각하는 강남3구보다 오히려 작년에 주목받았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 여의도를 끼고 있는 영등포구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구민기 기자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지방도 많이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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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열 기자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9.77%, 대구가 6.57%로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고요. 경기·대전·전남· 세종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도 과천시가 23.41%나 올라 서울의 자치구들을 제치고 상승률 1위를 기록했네요. 아마도 이곳은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고,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같은 호재가 집값을 올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리모델링과 판교테크로밸리 개발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도 17.84% 올랐고, 광주 남구도 17.77% 올랐습니다.

▶구민기 기자
지방도 만만치 않네요. 다시 서울로 와서 강남, 마·용·성뿐 아니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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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열 기자
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회해봤더니 공시가격 기준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의 아파트도 20~30%까지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남구에 이어 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줄 알았는데 천천히 뜯어보니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도봉·강북의 서울 동북권을 비롯해 금천·관악·구로구의 서남권에서도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국토부의 설명과 모순되는 거죠.

▶구민기 기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 곳들 위주로 좀 봤잖아요. 혹시 떨어진 곳도 있나요?

▷서기열 기자
시도별로 보면 오른 곳이 앞에서 말씀 드린 7곳인 반면 떨어진 곳은 10곳입니다. 10곳이니까 훨씬 떨어진 곳이 많죠.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지역주력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진 지역인데요. 울산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0.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남이 9.67%, 충북이 8.11%, 경북이 6.51% 등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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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기준들이 있는데, 언론들을 보면 공시가격 산정이 엉터리란 얘기도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 보신 게 있나요?

▷서기열 기자
저희들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 중형 면적대(옛 30평대) 공시가격이 대형(옛 40평대)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더 비싼 단지의 공시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고요.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단지도 있었고요. 상승률이 비슷한데 어떤 단지는 많이 오르고 어떤 단지는 적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산정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구민기 기자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보유세도 많이 오르겠군요?

▷서기열 기자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 강남에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분들조차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용산·성동 광진구 같은 서울 비강남권 인기주거지역과 대구 광주와 같은 지방광역시에서 중대형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기 기자
그러면 보유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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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열 기자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9억원 선으로 올라섰다면 올해 내야할 보유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작년 14만807가구에 비해 56.1%나 늘어났습니다. 강북의 대표적인 단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는 이번에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서 보유세가 작년보다 47.13%나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억원으로 한 번에 2억원 올랐습니다.

▶구민기 기자
주택 매매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기열 기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보유세를 낼 것인지, 다른 한두 채를 팔 것인지를 두고 많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팔았을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더 큰 만큼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민기 기자
그렇다면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서기열 기자
전문가들은 위축된 구매심리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여서 가격 급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아직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람에 현재의 거래절벽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구민기 기자
예.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지만 들쭉날쭉한 산정 방식 때문에 올해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의 신청이 예상된다고도 하는데요. 정부는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이상 집코노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서기열·구민기 기자 촬영·편집 한성구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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