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모집
14~20일 주민센터로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의 도시다.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082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자는 사업지역별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최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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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앞 오피스텔 단지. 150개 국내외 기업이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투자자의 한숨은 여전히 깊다. 지난해만 해도 1억원 넘게 붙었던 웃돈이 4000만원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실을 채우려고 임대료를 낮춘 탓에 임대수익률은 연 3% 중반에 머물고 있다. 마곡동 J공인 관계자는 “전용 20㎡대 소형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20%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아파트에 이어 전국 오피스텔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 임대수익률과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분양 시장에선 청약 접수가 단 1건에 그친 단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초과 공급으로 수익률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임대수익률 통계 작성 이후 최저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 4.98%를 기록했다. 이 회사가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연 5% 아래로 추락했다.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은 2016년 연 5%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말 4.63%를 기록했다. 경기(4.99%)도 연 5%대를 지키지 못했다. 인천(5.89%)과 부산(5.14%) 광주(6.4%) 등 지방 대도시 수익률은 연 5~6%대를 기록했다.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던 서울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마곡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마곡동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전용 22㎡는 이번주 1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2억48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은 주택형이다. 웃돈의 절반을 반납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말 2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이달 들어 2억원 미만에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2억1500만~2억4000만원에 거래된 문정동 ‘송파푸르지오시티’ 전용 30㎡는 올 들어 2억~2억3200만원에 거래됐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떨어졌다. 지난해 12월(-0.01%) 하락 전환한 뒤 올 1월(-0.13%) 하락폭을 키웠다. 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도 1만3850건으로 전년 동월(1만5574건) 대비 11%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라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공급 과잉 등으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청약 접수 1건 단지 등장분양시장 분위기도 어둡다. 수도권에선 청약에서 미달되는 단지가 비일비재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양한 ‘다산 안강럭스나인’은 450실 모집에 단 1명만 청약했다. 지난해 12월 김포시 구래동에서 나온 ‘김포 한강도시 세종헤르메스’도 450실 모집에 4건 청약에 그쳤다.서울 오피스텔 분양시장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역삼동에 나온 ‘강남 헤븐리치 더써밋 761’은 361실 모집에 72명이 청약했다. 1개 주택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됐다. 같은 달 공급된 ‘고덕역 대명벨리온’(503실)도 41명 청약에 그쳤다.전문가들은 과잉 공급을 시장 침체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8만8714실로, 2004년(9만567실) 후 가장 많다. 2009년(6691)과 비교하면 13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입주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다. 서울 1만1493실, 경기 4만559실, 인천 1만486실 등 6만2538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까지 초과 공급 우려가 크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더 오르면 임대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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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려 부동산 공유했다가 잦은 분쟁…수익 배분·처분 약정 명확히 해야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법과 관련된 골치 아픈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엔 온갖 법률적 문제가 내재해 있다.이처럼 법률 이슈가 많은 부동산을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공동소유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법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란 점은 당연하다. 최근에는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부동산을 공동 상속받거나 규모가 큰 부동산을 공동 출자해 취득하는 때도 많다. 부동산 공유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그만큼 부동산 공유로 인한 법률적 문제 역시 자주 발생하는데 크게 ‘관리’와 ‘처분’ 두 가지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먼저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공유부동산은 부부가 50%씩 똑같이 나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공유부동산의 임대는 공유지분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관리에 해당해 50% 지분으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음에도 이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임대는 부부간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부부 두 명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명과 계약할 시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부동산을 51%는 남편 명의로, 49%는 아내 명의로 등기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남편 지분이 과반이 되므로 아내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이 경우 임차인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은 별도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51%의 지분을 가진 남편과의 임대차계약을 49%의 지분을 가진 배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공유부동산 관리에서 과반 지분의 보유자는 거의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지분권자가 부동산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수익금을 받지 못한 공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자신의 지분만큼 수익을 찾아올 수 있지만 좀 더 용이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관리 및 수익 배분 방법, 수익 배분 지체 시의 지연이자 등에 관해 공유자 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게 좋다.부동산 관리가 과반 지분으로 해결되는 것과 달리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분율 1%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99%의 소유자가 동의한다 해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부동산 처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물론 각자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부동산의 공동소유가 절세나 공동상속 처리 등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관계자 수가 많은 만큼 분쟁의 소지를 안고 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면 관리와 수익 배분에 대해 명확히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어느 한 공유자가 관리를 전담하더라도 부동산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박현진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변호사 hyunjin.park@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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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신규 분양 시장도 차갑게 식고 있으면서 매수가 실종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이 활기를 보이는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9월에만 해도 1만9228건에 달했지만,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6040건으로 68.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9월 7만6141건, 10월 9만2566건에 달했던 주택거래량은 올해 1월에는 5만286건으로 내려앉았다.신규 분양 시장도 열기가 가라앉았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2015∼2019년 분기별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2.8대 1로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이후 4년여간의 분기별 경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팀장은 그러나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됐다"고 분석했다.◆청약열기도 시들…"분양 수요, 증가 가능성 있어"분양업계에서는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 보니 당장 계산할 수 있는 시세 차익만도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호가한다. 비록 전매제한이 긴 편이지만,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있다보니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내집 마련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지난 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도 이러한 아파트다. 단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블록에 공급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체 4086가구 규모 중에서 원주민분을 제외하고 797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162가구가 일반청약분이다.전용 59㎡형의 분양가는 3억3480만~3억45140만원, 전용 74㎡형은 3억8350만~3억9780만원으로 분포됐다. 인근의 아파트 보다 5000만~1억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개관한 모델하우스에는 1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양원지구·위례신도시, 본격 공급 '개시'서울 무주택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택지로 서울 양원지구가 있다. 양원지구는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대 34만5291㎡ 면적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다. 수십 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던 곳이다보니 녹지가 풍부하다. 경춘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으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신내역은 지하철 6호선이 올해 추가로 개통 될 예정이다.첫 분양은 금강주택이다. 이달 C2블록에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9~84㎡의 490가구 규모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희망타운이 S2블록에 총 385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흔치 않게 서울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이다. C1블록(218가구)은 동건종합건설이 시행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C3블록(331가구)은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아파트를 선보인다. S1블록은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총 1217가구(△영구임대 100가구 △국민임대 192가구 △행복주택 925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주상복합용지(495가구)에는 시티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북위례에서는 올해 7곳, 4733가구가 공급된다. 육군 특전사령부 부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졌던 분양이다. 677만4628㎡ 규모의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등 3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송파권에서 호반건설, 계룡건설 등이 3곳 1883가구를 공급하고 하남권에서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흥건설 등 4곳 285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과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 들어선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조건과 당첨확률이 달라진다. 송파구는 청약 물량의 50%를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하남시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위례신도시, 송파·하남권역서 골고루 공급분양은 하남권에서 먼저 나올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내달 분양한다. 전용면적 102~144㎡ 총 875가구다. 단지 인근으로 청량산과, 남한산성, 위례근린공원이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 예정 용지와 골프장인 성남GC가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말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92~102㎡의 중대형 면적 아파트다. 오는 10월에는 A3-2블록에서 우미건설이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422가구)를 공급한다.송파권 분양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분양이 시작된다. 계룡건설은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북위례 계룡리슈빌(가칭)’을 내놓는다. 전용면적 105~125㎡ 총 494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호반건설은 2개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A1-2블록에 ‘위례 호반베르디움 3차’ 전용면적 108㎡ 689가구, 위례신도시 A1-4블록에는 ‘위례 호반베르디움 5차’ 전용면적 108~140㎡ 700가구다. 권일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 된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청약방법이 까다롭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 만큼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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