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I 코리아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세미나 8일 정오, 미국 피츠버그 전 시장 주제 발표 건설주택포럼 공동 주최,LH서울지역본부
미국 최대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의 한국지부가 톰 머피((Tom Murphy·ULI 수석자문·사진)를 초청,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8일 정오, 서울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ULI 코리아(회장 최민성)와 건설주택포럼(회장 이형주)이 공동주최한다.
톰 머피는 20세기 후반 미국 ‘철의 도시’ 피츠버그시에서 12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쇠락해가던 도시를 성공적으로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도시혁신 매니저'를 자임하며, 강력한 도시재생 정책과 다양한 민관파트너십 전략을 구사해 45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최대 그린빌딩인 스포츠컨벤션 복합센터를 재탄생시켰고, 404만 6856㎡ 규모의 공공복합단지(산업단지·상업·주거·공공시설 융복합 섹터)와 25마일 이상의 수변녹지 조성 등 많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민성 ULI 코리아 회장은 "머피 전 시장은 세차례 시장을 연임하면서 몰락 기로의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를 활기차게 재생시킨 탁월한 ‘도시재생 전문 행정가’였다”며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을 본격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톰 머피 피츠버그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한경 국제 부동산 박람회’와 동시 개최된 ‘글로벌 부동산 서밋’에 특별 강사로 초청돼 큰 화제를 모았다.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국도시재생학회 3대 회장에 선출됐다.한국도시재생학회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제3대 신임 회장(2019.3.1~2021.2.28.)으로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도시재생학회는 도시재생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와 도시재생사업 선진화를 위해 2015년 2월 창립된 학회다.이 신임회장은 “한국 도시의 노후·쇠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는 민관학의 대처가 매우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안타나깝다”며 “앞으로 한국도시재생학회가 미래지향적 재생전략이 구축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특정구역·지역의 개발행위를 넘어서, 쇠락해가는 도시에 21세기에 맞는 경제·문화적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모든 행위이기때문에 도시재생과 연계된 인근 영역과의 융복합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임기 내에 이런 노력을 해가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대상지 3분의 2 확보시 수용 가능도심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은 원래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속도를 내기 어렵고 일부 '알박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구된 조치다.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작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이들 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깊은 교감 속에서 마련됐다.이번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이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를 적용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여기에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발의된 토지보상법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기존 도시개발 등과 같이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편입했다.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대개 토지 확보 시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도시재생 하위 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 강제수용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보통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은 수용 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혁신지구 도시재생의 경우 공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다"라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해찬 대표는 행사에서 "지역마다 실정에 맞춰 도시를 잘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1년에 한 100개씩 전국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인데 오늘 논의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달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재생의 현장과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 정부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며 "(도시재생이) 대한민국의 신경제를 이룩하는 데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위는 내달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대한건축가협회, 조경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특위에는 위원장인 박 의원과 함께 부위원장인 김정우·김철민 의원, 간사인 황희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또 민간위원 9명도 함께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