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율을 정한 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이런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매길 때 최고 요율을 제시해 대부분 최고치로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을 적어야 하지만 중개사들은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상 최고 요율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고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만들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요율의 상한만 정해져 있다. 상한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국토부는 다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요율을 협의로 바꾸려다가 수수료 분쟁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바뀐 시장 환경에 맞춰 가격대를 세분화해 요율을 고정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14년 개편 이후 5년째 동결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최대 0.9% 내에서 시·도 조례,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매매거래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최대 0.4%로 책정한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5000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다.그동안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6만6771가구,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14만807가구다. 고가 주택이 크게 늘면서 업계에선 9억원 이상 주택에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2014년 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수수료율 한도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며 “다만 수수료율은 한도 내에서 매수자와 부동산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가격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왔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방에서는 인건비도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항변한다.정지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실장은 9일 “부동산 중개사가 많이 늘어나 경쟁이 심해졌다”며 “지방에선 부동산시장마저 위축돼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인데 이를 중개사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서울에서도 수수료를 상한선까지 받기 힘들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상한선 아래에서 협의를 통해 낮춰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서울에서도 올해 4월 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수개월째 한 건도 중개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그동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에는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수수료 한도를 풀어주며 중개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에는 고가 구간을 하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주택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줬다.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기틀은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부동산 매매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에 따라 500만원 미만부터 8억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수수료율을 0.09%에서 0.15%까지 세분화했다. 각 구간에서 3만5000원부터 300만원까지 수수료 상한 금액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1990년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해도 수수료를 최대 3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부는 2000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제8차 개정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9개 구간을 거래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의 4개 구간으로 간소화했다. 수수료율은 각 구간에서 거래가액의 0.6%, 0.5%, 0.4%, 0.9%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엔 수수료 상한 금액을 풀어 중개사와 거래자 사이에 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2010년대 들어 다시 살아나며 중개 수수료 체계는 다시 한번 변화를 겪었다. 2015년에는 기존 수수료 체계에 매매가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정했다. 9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하는 종전의 안을 유지했다. 고가주택이 늘어나면서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를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인하해 거래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서울 주택가격이 2013년 하반기부터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싸고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실수요자들이 중개수수료만 1000만~2000만원씩 부담하는 사례가 서울 강남권에서 일반화되고 있어서다.서울 목동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대치동으로 이사하면서 중개수수료로 1700만원을 냈다. 그는 목동 7단지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9억6000만원에 팔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15억원에 매입했다. 두 아파트 모두 9억원 이상이어서 중개업소는 최대 중개수수료율인 거래대금의 0.9%를 요구했다. 양쪽 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돈이 각각 864만원과 1350만원으로 2200만원에 달했다. 목동 아파트 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0.5%가량인 500만원만 냈지만, 대치동 아파트는 1~2건밖에 없던 매물을 간신히 구하느라 매수대금의 0.8%인 1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했다.강남권 중개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뛰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중간 매매가격)은 9억5680만원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강남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846만원(중개수수료율 0.9% 적용 시)을 양쪽 중개업소에 내야 한다. 5년 전인 2013년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5억5957만원이었다. 중개수수료는 6억원 미만 아파트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인 0.4%를 적용해 224만원씩 448만원을 내면 됐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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