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월세 거주 가구, 한 달 주거·교통비 80만원
국토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방안’에서 수도권 임차 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 수준을 분석했다.
수도권 임차 가구의 주거비는 월평균 68만7000원, 교통비는 1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주거비는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6만9000원,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1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지출은 인천이 1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비는 지난 2년(2016년 1월~2017년 12월)간 전·월세 실거래 전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교통비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전수화 자료를 활용해 계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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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홍역 확진은 계속…수도권서 홍역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설 연휴에도 홍역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 안산 등 수도권에서 홍역 감염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A(39)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지로 출장을 떠났다. 지난 2일 오전 8시40분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지난달 28일 출장지에서 발진과 인후통을 호소해 현지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 검역소에 이상 징후를 신고했으며, 인천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뒤 음압격리 병실에 입원했다.그는 유전자 검사 등 보건당국 역학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오후 6시께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와 같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 183명 주소와 A씨가 치료를 받은 인천 종합병원 접촉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시는 이들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지난 2일 안산에서도 B(3)군과 20대 여성 C(25)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B군은 기존 감염자의 아들로 환자와 접촉해 감시·관리를 받고 있었다. 병원 간호사인 C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와 접촉해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D(37)씨가 설 명절을 보내려고 귀국했다가 2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의 거주지는 의정부이지만, 처가인 광명시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D씨는 현재 집(처가)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1일 안산에서는 7개월 된 여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하루 만에 홍역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 지역(시흥 포함) 홍역 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화성·부천·김포 등지에서 발생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경기도 내 홍역 환자는 확인된 인원만 모두 20명이다.경기도는 안산지역 환자 중 2명은 입원 조치하고 3명은 자택에 격리 중이며 12명은 퇴원했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접촉자 2962명을 감시·관리 중이며 최근까지 7523명에게 예방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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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 원칙적 배제"…정부, 24조원대 23개 예타면제 사업 발표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담겨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선정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방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선정되지 않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들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일명 서부경남KTX),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있다.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추가했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또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이 예정됐다.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다.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도 선정됐다. 규모는 10조9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4조원에 달하는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한다.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중이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다보니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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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신입사원 모집에서 비(非)수도권 지역인재를 전체의 45%, 여성은 35% 채용하도록 목표제를 운영한다. 지역균형발전, 양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치라지만 수도권 대학 출신 남성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지방대 학생들에게 우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지역과 여성 할당 비율을 크게 높여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커트라인보다 5점 낮아도 합격17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전체 선발 인원의 45%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는 여성을 뽑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출신 및 여성 지원자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목표 비율에 맞게 2차 면접 기회를 얻는다. 예컨대 2차 면접 대상이 100명인데 1차 필기시험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20명밖에 통과하지 못하면 25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대학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을 의미한다.수자원공사는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다. 매년 300명 안팎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공사 관계자는 “목표 비율이 있더라도 필기 합격선 대비 5점 이내까지만 면접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공정성이 크게 저해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은 “1, 2점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출신 대학만으로 5점씩이나 봐주는 건 심하다”고 토로하고 있다.‘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도시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이 비율을 올해 21%, 내년 24% 등 매년 3%씩 올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격점보다 3점 이내에서 ‘지역인재 18%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합격점 대비 3점 범위에서 지역인재 목표 비율을 22%로 삼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기술도 각각 18%, 20%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여기저기 할당…수도권만 불이익”정부 방침이더라도 수자원공사의 지역인재 목표 비율 45%는 과하다는 반응이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인재 목표 비율을 40%로 운영하다가 작년 하반기 5%포인트 더 늘렸다. 공사는 “인사혁신처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목표제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 합격자 비율을 5급 20%, 7급 30%에 맞도록 추가 선발할 뿐 따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외에 다른 건 없다”며 “지방대육성법에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할당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대학을 나온 한 취업준비생은 “집과 가족이 지방에 있는데도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공기관들이 고졸, 전문대, 지방대 등 여기저기 다 할당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얻냐”고 하소연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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