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규제 무풍'에 급증…9·13대책·전세가 하락으로 주춤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증가세도 올해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올해 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모두 64조2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전세난]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62조9천711억원보다 2.1% 늘어난 규모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5월(1.9%)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0월 3.0%, 11·12월 각 2.7%를 기록한 데 이어 더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율도 축소됐다.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작년 3월 41.1%로 40%대에 진입해 작년 7·8월 각각 44.5%까지 높아졌다.

이후 조금씩 상승 폭을 좁혀 올해 1월 40.5%가 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규제 무풍지대' 속에서 급증했다.

2016년 12월 33조953억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작년 말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정부가 9·13 대책 전까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전세자금대출만은 예외로 했다.

2017년 강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했고, 작년 1월 도입된 신(新)DTI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었다.

작년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에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됐다.

전세금은 만기 후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DSR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큰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 등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제공하기에 사실상 은행이 지는 리스크는 20%에 불과했다.

작년 9·13 대책 직후 3개월간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정부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자신은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9·13 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매매 의사가 있다가 전세로 돌아선 이들이 더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4분기에 3분기 말보다 5조134억원 늘어났다.

전분기 대비로 전세자금대출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연합뉴스가 관련 자료를 취합한 2016년 이후 전례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출 증가세도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일 조사 기준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8% 떨어져 1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8% 내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역전세난 우려로 신규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하면 전세자금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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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전세자금대출 │ 전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 │ 잔액(억원) │증가율(%)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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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 457,510 │ 2.7 │ 36.4 │
├────┼───────┼─────┼────────┤
│2018.02 │ 476,652 │ 4.2 │ 38.6 │
├────┼───────┼─────┼────────┤
│2018.03 │ 494,090 │ 3.7 │ 41.1 │
├────┼───────┼─────┼────────┤
│2018.04 │ 509,956 │ 3.2 │ 42.8 │
├────┼───────┼─────┼────────┤
│2018.05 │ 523,664 │ 2.7 │ 43.9 │
├────┼───────┼─────┼────────┤
│2018.06 │ 537,419 │ 2.6 │ 44.4 │
├────┼───────┼─────┼────────┤
│2018.07 │ 550,693 │ 2.5 │ 44.5 │
├────┼───────┼─────┼────────┤
│2018.08 │ 566,077 │ 2.8 │ 44.5 │
├────┼───────┼─────┼────────┤
│2018.09 │ 579,577 │ 2.4 │ 42.8 │
├────┼───────┼─────┼────────┤
│2018.10 │ 597,060 │ 3.0 │ 43.0 │
├────┼───────┼─────┼────────┤
│2018.11 │ 613,366 │ 2.7 │ 42.3 │
├────┼───────┼─────┼────────┤
│2018.12 │ 629,711 │ 2.7 │ 41.3 │
├────┼───────┼─────┼────────┤
│2019.01 │ 642,835 │ 2.1 │ 40.5 │
└────┴───────┴─────┴────────┘
※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취합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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