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세 개 중 하나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조사됐다. 전국 건축물 멸실률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이 지연된 영향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은 719만1912동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연면적은 3.1% 증가한 37억5412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면적은 상업용이 3.7% 증가한 8억1462만6000㎡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용(17억7223만2000㎡) 문화·교육·사회용(3억3936만㎡) 공업용(4억151만6000㎡)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266만6723동으로 전 연령 중 37.1%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27.5%, 지방은 40.8%로 지방 건축물의 노후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53.2%)이 가장 높았다. 전남(47.9%) 대전(47.1%) 대구(47.0%) 경북(43.5%) 등도 노후건축물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서울은 2017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4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중형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신차 매매 계약서를 쓰다 판매 직원에게 ‘레몬법’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국형 ‘레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와 완성차 업체, 수입차 브랜드 간 엇박자 속에 소비자만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하자가 또다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컫는다.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나 수리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이 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 원조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간 신차 매매계약에 반영된 건 ‘전무’ 하다시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업계 관계자를 불러 “적극 참여해 조속히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브랜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9일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마련했다. 그 다음날인 10일 완성차 업체 등에 중재규정을 통보했다. 일명 레몬법은 ‘심의위원회 구성→중재규정 제정→제조사 수락→신차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중재규정 제정(9일)이 시행일(1일)보다 늦었다.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브랜드는 현재 중재규정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교환이나 환불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완성차 업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모든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브랜드가 중재규정을 수락하더라도 4~5주가량 시간은 더 걸린다. 판매 직원 교육과 매매 계약서 변경, 내부 전산망 수정 등이 필요해서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레몬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준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솔직히 당황스럽다”며 “중재규정을 만들 때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시행해야 심의위원회의 효력이 생긴다”면서 “1일부터 중재규정을 마련하다 보니 시간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와 완성차 업체, 수입차 브랜드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당장 신차를 살 때 이미 시행된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를 소급적용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말 입법예고한 뒤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뚜렷한 법 체계를 사전에 좀 더 완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정하겠다는 목표 외에 업계와의 스킨십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레몬법은 지금 ‘개점휴업’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시행되려면 최소 1년여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레몬법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일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하자가 1회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술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레몬법은 ‘흘러간 노래’”라고 강조했다.이 밖에 신차 인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비자가 직접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기계적 결함을 원인을 밝히기는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판단에서다.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레몬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면 이를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가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지금도 제조사 측 책임이 인정되면 교환‧환불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지역별·주택유형별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와 주택 등에 매기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포함해 60여 가지 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실거래가 반영률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2년까지 국토교통부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통계를 발표하면서 시·도 지역별, 전국 평균 등 세부적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 당시 전국 평균은 58.72%였다. 광주 73.61%, 강원 49.82%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하지만 2013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부대업무를 총괄한 뒤부터 실거래가 반영률 정보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 후 몇 년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5~50%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는 게 부동산업계 정설이다. “그동안 뭐 했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어떤 공식 발표도 없이 올해 국토부는 5억원(작년 공시가격 기준)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30~50% 급격히 올릴 예정이다. 작년 말엔 표준지 중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고가 토지’로 규정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 동안 아홉 건의 보도참고자료를 냈지만 왜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는지는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당 3000만원 이상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아서 이를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고가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숨기고 있는 한 국토부 해명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관련 근거를 먼저 공개해야 정책 목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높이 오른다고 해도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면서 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