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알릴레오 게스트 출연 "아파트 공시가격, 단독주택과 다를 것""예타면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1분기에 예타 신청"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이사장도 "예타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도권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한 유 이사장은 작년 9·13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먼저 잡고 나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김 장관은 2일 0시 15분께 공개된 알릴레오 5편에 세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유 이사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유 이사장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제기되는 2가지 배치되는 비판론을 소개하고 김 장관에게 견해를 물었다.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어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신도시가 교통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만 만든다는 다른 쪽의 비판이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그러나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라며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동반됐고 자족 기능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며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장관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도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지방의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예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수도권은 어차피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지방은 인구가 없다 보니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의 경우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천억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유 이사장은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작년 여름까지 집값이 치솟았지만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확대 계획을 예고하자 잡히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조인 후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순서가 적확했다는 평가다.그러면서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는 것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단기 시세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충분히 하면서 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급만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김 장관도 "공급만 확대하면 다주택자만 집을 추가로 사게 된다"며 동의했다.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김 장관은 4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로 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아파트도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토부는 시세 15억원이 공시가격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시가를 많이 올린 바 있다.김 장관은 작년 서울 등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매우 괴로운 심경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그는 "당시 주간 단위 아파트 상승률 수치가 나올 때면 죽고 싶을 정도였다"며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하면서 폭등하게 되니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사표를 생각했느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사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작년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이 지금은 조금 잡힌 수준으로 5억원 오른 데서 5천만원 정도 떨어진 정도"라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은 거래절벽이라고 하거나 경기가 실종됐다느니 하며 난리인데, 이는 부동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도 숨기지 않았다.2006년 4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저수준에 미달한 비참한 서민들이 많은데도 언론은 일부 투기적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투기세력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것이 여론의 마당에서 뉴스의 비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토로하는 육성을 소개하기도 했다.이에 김 장관도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응수했다.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되풀이한 뒤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buy)"이라며 "작년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상남도는 30일 선박 신조산업의 위험을 완화하고 도내 유휴 조선시설 가동을 확대하기 위해 ‘중대형 선박 수리·개조 특화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선박 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 지역이 기존 중대형 조선소들의 건조설비와 인력,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데다 전국에서 3만t급 이상 중대형급 선박수리·개조가 가능한 업체들이 있다는 강점이 있어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얻었다.용역안에는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전문단지 조성(2606억원), 수리·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380억원) 등 12개 세부 사업(총 사업비 3206억원)이 담겼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은 “선박 수리업 매출은 신규 건조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이 필요 없고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발표하면서 건설주를 비롯해 시멘트·철강 등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침체된 건설시장에 토목 수주가 늘면서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눌려 있던 중소형 건설주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건자재 수요 증가 긍정적”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3800원(8.12%) 오른 5만600원에 마감했다. 이날 남광토건(9.68% 상승) 금호산업(7.14%) 대림산업(4.41%) GS건설(3.48%) 등 주요 건설주가 대부분 상승했다. 전날 정부가 전국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이번 발표 사업 중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프로젝트(3조6000억원)를 뺀 20조원 규모 사업이 토목공사가 필요한 도로·철도 등 SOC 프로젝트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기회가 남아 있다. 인천 송도~남양주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올해 중 예타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SOC 투자 기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주택 부문 둔화에 따른 건축 수주 감소분을 토목 수주로 메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사업 진행 시 시멘트 출하량이 늘 전망이어서 시멘트주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날 성신양회(16.87%) 한일시멘트(10.80%) 아세아시멘트(10.30%) 등 시멘트·레미콘 업체도 주가가 급등했다. 철강주도 예타 발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포스코(6.15%)를 비롯해 동국제강(6.53%) 세아제강(2.30%)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OC 공사가 증가하면 침체됐던 건자재 수요도 늘어나 건설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대우건설 ‘어닝 쇼크’ 여파에 급락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은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사업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진행된다”며 “과거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같이 수십 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 커 중소형사에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OC 사업이 진행된 후 매출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건설사는 태영건설 아이에스동서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이다. 금호산업은 올해 영업이익(증권사 추정치 평균)이 작년에 비해 41.4%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사 중에선 GTX 역세권에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유망주로 꼽힌다.다만 대우건설은 ‘어닝 쇼크’ 여파로 이날 주가가 급락(6.76%)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실적 공시에서 대우건설은 작년 4분기 93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시장 컨센서스(1657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상우 연구원은 “주택부문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올해 회사의 분양 흐름이 대우건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