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포천시 7호선 예타면제 포함
신분당선·GTX B 노선 빠져…인천·수원 반발 예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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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에 경기도 남부과 북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은 총 23개(사업비 24조1000억원)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가 면제돼 약 69%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예상보다 많게 예타사업 면제가 발표됐지만, 수도권은 경기 북부 일부만 통과됐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의식했는지 발표문에서 수도권에 대한 언급을 따로 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포함해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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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외적으로 포함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사업비 1조39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포천시는 그동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였다. 현재는 포천에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 강남구청역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7호선이 연결되면 1시간대로 단축된다.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대 등 대학교 학생과 8개 산업단지 근로자 등 23만여 명 이상이 철도 서비스 혜택을 전망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을 기대했던 인천, 경기 수원·남양주 등의 주민들은 실망한 모습이다. 이 중 수원시가 추진해온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은 지역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을 위해 이미 지역주민들이 광역교통부담금으로 5000억원 가량을 냈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수원광교∼호매실 10.1㎞ 구간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예타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다. 하지만 주변 여건 변화로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이 표류중이다.
호매실 택지지구(사진 김하나)

호매실 택지지구(사진 김하나)

인천에서는 작은 성과를 거두긴 했다.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다. 인천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km, 3단계 강화∼해주 16.7km 등 80.44km 길이다. 총사업비는 2조4322억원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함께 신청한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연내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도 밝혔다.

GTX B 노선은 총사업비가 5조9000억원으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 남양주 지역 주민들도 B노선의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B노선과 비교되는 파주 운정∼서울 삼성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 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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