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거래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용인지역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정지역인 같은 구 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데도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해보니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같은 기흥구 내 상하동과 보라동, 공세동은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어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만 표출…'대상 제외'도 요구정부가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개 지역을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이들 지역이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여 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수년째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대상 지역에 포함됐으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상승이 많은 아파트는 제외됐다며 억울해하고 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규제 등 강력규제를 받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올리고 있다.한 청원자는 '용인기흥 동백아파트 조정지역 취소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용인 기흥 동백동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조금도 안 올랐다.6년 후에 GTX구성역이 생기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조정지역으로 한다니요?"라고 반문하면서 "사정상 팔아야 하는 사람들 팔수 있게 조정지역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다.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10년 이상 거주 중이라는 한 주민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기흥구 보라동·공세동 일대는 10년이 넘는 동안 집값이 제일 저렴하고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이지만 가까운 기흥구 신갈 일대는 분양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라면서 "그런데, 집값이 오른 신갈과 함께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라고 했다.그는 이어 "가까운 수원 영통구 광교는 아파트값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곳은 아무 대상이 아닌듯하다.탁상정책을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결정해주셔야 한다"라면서 "보라동과 공세동을 조정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또 다른 청원자는 "군포 산본과 광주지역은 용인보다 더 올랐다.용인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오히려 집값이 내려간 곳이 더 많다"라면서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여력만 있으면 이민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밖에 "10년 전보다 1억7천만원 이상 떨어진 서천동(용인시 기흥구)이 조정지역이라니…당장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와 있다.조정대상지역과 아주 근접하고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 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수원시 장안구 정자동도 묶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따르면 "여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은 더 오르지 못하도록 조정지역으로 해놓으셨으면서 정작 바로 옆 정자동 아파트들은 몇천만원씩 오르고 있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는지 궁금하다"라면서 "정자동도 막아달라,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실제 정자동 A아파트는 지난해 6월 분양 이후 웃돈이 1억원 이상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화서지역 부동산사무소들이 전했다.이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화서 주공3단지 아파트와는 큰길 하나 건너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장안구에 속해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화서동 H부동산사무소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서도 아파트값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은 넓은 구 단위가 아니라 동 같은 작은 단위로 묶는 것이 부동산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대출, 양도세 등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일대 아파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값이 떨어졌는데도 같은 행정구역에 묶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거나, 거꾸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작 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구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실제 시장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기흥·수지구 ‘거래절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가 겹쳐 이들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역이 생기는 구성역 주변과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기흥역 주변만 상승했을 뿐 상하동, 동백동, 중동 등 기흥구 대부분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중이다.상하동의 J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7, 8월 다른 동네 집값 뛰는 거 손가락만 빨고 구경하다가 갑자기 같이 묶여서 두들겨 맞는 격”이라며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한탄하고 갔다”고 전했다.거래절벽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백동의 O공인 관계자는 “12월에 거래한 거라곤 전세 계약 딱 하나”라며 “그나마 나온 매물마저 국토부 발표 이후 이제 양도세가 중과된다니까 집주인들이 바로 거둬들였다”고 말했다.지난 1년간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수지구도 광교동, 상현동, 풍덕천동 등을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더뎠다. 죽전동 K공인 관계자는 “죽전동은 아파트값 상승은커녕 거래도 거의 없었다”며 “국토부는 현장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길 하나 차이로 조정대상지역 엇갈려수원 일대는 경계선이 작은 도로, 단지 사이로 나뉜 팔달구와 장안구, 영통구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분양 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분양 성공 이후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음에도 도로 하나 차이로 장안구에 속해 규제를 피했다.반면 이 단지의 영향을 받아 5000만~1억원 상승한 팔달구 화서 주공 3~5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같은 팔달구의 권선로에 들어선 ‘대한대우푸르지오’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6000만원가량 올랐다.대한대우푸르지오 건너편에 있는 권선구 세류동의 ‘LH수원센트럴타운 1~3단지’와 권선구 서둔동의 ‘수원역 센트라우스’ 아파트는 지난해 평균 1억원 이상 아파트값이 뛰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과 가깝고 지난해 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3000만~5000만원에 불과해 갭(gap) 투자자가 선호했던 단지이기도 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생활권역과 자치구의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정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주비 대출 타격…‘웃돈’ 급락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재개발지역에도 날벼락이 떨어졌다. 팔달구에도 최근 재개발 매물이 쏟아졌다. 팔달10구역에서는 전용면적 59㎡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급매 8000만원에 거래됐다. 감정평가금액은 2000만원이지만 한때 웃돈이 1억2000만원가량 붙어 1억4000만원에 거래되던 매물이다.인계동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이주비 대출 승계 시 무주택자나 1주택 처분 조건의 유주택자만 승계가 가능해졌다”며 “팔달10구역도 이주비 대출에 제약이 걸리면서 재개발 매물의 프리미엄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윤아영/구민기/이주현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부산시는 청약조정지역 부분 해제에 따른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 고시를 내년 1월 말 변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부산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시 관계자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함으로써 부산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시는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단속반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기존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28일 부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4곳을 해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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