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여권 사진과 같아진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민생·행정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규격을 3.5㎝×4.5㎝로 통일하는 등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운영되며, 12월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6월부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하천둔치에 있는 차량과 선박을 강제로 견인한다.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도 생긴다.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4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엔 재산세를 면제한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고향사랑상품권은 2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억여원어치 발행됐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 및 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여태까지는 경영평가 대상에 외주업체 안전관리 예방조치만 포함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국민이 꼽은 새해 최우선 국가 현안은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다.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회사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204명, 일반 국민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1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53.4%)와 일반인(27.8%)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들었다. 이정희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적폐 청산 등 다른 어떤 현안도 국민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민생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전문가(24.5%)와 일반인(30.6%)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인 중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20대가 42.3%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경제 발목을 잡는 10가지 걸림돌’을 선정했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다. 탈(脫)원전 및 최저임금 인상 과속, 정부의 가격 개입, 기득권의 울타리 보호, 기울어진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간섭, 상속·증여세 폭탄, 수도권 규제, 상습적 세금 땜질, 퍼주기식 복지 경쟁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청책투어’가 열린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당 지도부가 전국 12개 지역을 나눠 돌며 민생을 살핀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보고대회 자리였다. 최연소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이 연단에 섰다. 최근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라고 운을 뗐다. 뒤늦게 이날 의원총회가 언론에 공개된 행사라는 것을 파악한 김 의원은 “그럼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그럼에도 김 의원이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전하는 부산·경남 지역 기업인들의 고충은 절박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생산성이 낮은 데다 숙식도 따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우리 근로자보다 높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제외를 요청하는 기업인이 많았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당 초선 의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한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연기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책 수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찍힐 바에야 입을 닫는 게 낫다”고 말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전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을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는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비판만 받다가 정권이 끝날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는 동안 유권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