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주택 전·월세 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월세 등 집세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평균 0.7% 상승했다.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6년(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당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잇따른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반짝 움츠러들었던 때다.1∼11월 소비자물가 중 집세 상승률은 2012년 4.3%로 정점을 찍은 뒤 2% 내외를 맴돌다가 올해 뚝 떨어졌다.집세 중 전세는 1.5% 올라 지난해 상승률(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월세는 0.3% 하락하면서 2006년(-0.4%) 이후 1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전·월세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자가주거비포함물가지수(1.4%)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 차이는 지난해(0.1%포인트)보다 더 벌어지게 됐다.자가주거비용은 보유한 주택을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뜻하는 것으로, 전·월세 변동분을 반영해 계산된다.통상 전·월세 가격이 높으면 자가주거비포함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보다 많이 오른다.최근 전·월세 하락세에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포함된 9·13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6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낙폭도 매매가보다 크다.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다.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달 5년여 만에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집세 상승 폭이 빠르게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내 책정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이에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다.이에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3%대에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며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충분히 용인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대 초반 사용방수 1개 비중 70% 수준…서울 미혼 1인가구 비중 커1인 미혼가구 연령 상승세…4명 중 1명은 35∼44세미혼 1인가구 중 절반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칸방에 사는 미혼 1인가구는 최근 10년 새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 초반 이하 1인가구의 단칸방살이 비중은 70%에 달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을 보면 2015년 기준 1인가구 중 미혼 비율은 43.8%였다.연령대별로 보면 비혼, 만혼 등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뚜렷했다.25∼34세 미혼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51.9%였지만 2015년에는 38.0%까지 떨어졌다.반면 35∼44세 비중은 같은 기간 17.5%에서 24.3%로 상승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강원·충북은 감소했지만 그외 지역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제주도의 미혼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28.0%에서 2015년 35.9%로 껑충 뛰었다.2015년 기준 시군구별로 미혼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관악구로 76.2%에 달했다.상위 20위 내 서울지역은 2000년 12곳이었지만 2015년 15개로 더 늘었다.점유형태별로 보면 최근 월세 증가세에 따라 미혼 1인가구도 월세살이가 늘어나는 추세다.미혼 1인가구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은 2000년 29.2%에서 2015년 49.9%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1인가구의 월세 비중 증가 폭(21.2%→36.0%)보다 더 크다.특히 15∼21세 미혼 1인가구 중 보증금 있는 월세를 사는 비중은 2000년 31.4%에서 2015년 65.2%로 큰 폭으로 늘었다.전세를 사는 미혼 1인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1.3%에서 19.3%로 줄었다.자가 거주 비율은 10.3%에서 13.9%로 소폭 상승했다.미혼 1인가구의 45.2%는 사용 방수가 1개인 '단칸방살이'였다.미혼 1인가구의 단칸방살이 비중은 2000년 45.3%에서 2005년 39.2%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연령대별로는 15∼21세가 2000년 64.7%에서 73.2%로, 22∼24세는 55.3%에서 69.5%로 상승했다.사용 방수 4개 이상인 미혼 1인가구 비중은 35세 이상에서 주로 늘면서 2000년 7.7%에서 2015년 18.2%로 상승했다.2015년 기준 미혼 1인가구의 직업은 경영 관련 사무원이 12만9천가구(8.1%)로 가장 많았고 매장 판매 종사자(5.8%), 음식 서비스 종사자(3.0%)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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