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경제상황 볼 때 혁신성장 속도내기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향후 동향을 보고 검토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 의무제는 1∼2년의 동향을 보고 검토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두는 게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전체적 취지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일단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의료를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기다리다 사업을 못 하고, 한번 안 나오는 곳은 계속 못 해 평가나 판단기준에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면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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