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부총리로 지명된 뒤 악화된 경제지표가 줄지어 나오면서 경제 인식도 더욱 엄중해지는 모양새다.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최근 한국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가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용·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지난달 9일 부총리로 지명된 이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성장세 약화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진하고 견조한 지표가 혼재돼 있지만 경제 위기, 침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같은 달 1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도 역시 어렵다”고 말한 정도였다. 지난달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 분배 격차가 3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지고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4년 만에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데 따른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홍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결정된 정책에 관해서는 경제팀 모두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결과에는 부총리로서 최종 책임을 질 것”이라며 “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과 여야 등 국회와도 부단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 후보자는 “한국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인하에 취득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가상화폐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가상화폐 분야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홍 후보자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 리스트를 사전에 발표해 정책에 관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부총리로 지명된 이후 악화된 경제 지표가 줄지어 나오면서 경제 인식도 보다 엄중해지는 모양새다.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지난달 9일 부총리로 지명된 이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성장세 약화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다. 지명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진하고 견조한 지표가 혼재돼 있지만 경제 위기, 침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같은 달 11일 출근길에서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도 역시 어렵다”고 말한 정도였다. 지난달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 분배 격차가 3분기 기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4년 만에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지표가 줄곧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 따른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홍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모두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최종책임을 질 것”이라며 “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과 여야 등 국회와도 부단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 후보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인하에 취득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가상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홍 후보자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리스트를 사전에 발표해 정책에 대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홍남기, 경제정책 입장·소신 집중 검증…만성간염 군면제도 논란김상환,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공방 예고국회는 오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나란히 개최한다.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인사검증인만큼, 여야 모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홍남기, 정책능력·자질·소신 집중 검증 전망홍남기 후보자 청문회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톱'으로 지휘했던 경제정책을 홍 후보자가 '원톱' 경제사령탑 체제로 끌고 갈 것이 예고된 상황이다.야당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세를 펴는 한편, 일각에서 '예스맨'이라는 비판을 받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현 정부 추진 정책에 관한 입장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소신 있게' 책임질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니 국정의 성과나 성패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역량과 각종 정책에 대한 판단, 현재의 입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증하겠다"며 "남이 하는 생각 말고 본인 고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은 "정부 출범 후 1∼2년간 정책을 발굴해왔다면 이제는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단계"라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국정 비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원에 다닐 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던 홍 후보자가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무원이 된 뒤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김성식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점을 일반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검증을 예고했다.홍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며 작성했다고 인정해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인정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김상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논란 불거져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이에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부동산이나 자녀 교육 등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논란이 예상된다.김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실거래가가 4억원인데도 1억8천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형과 함께 어머니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야당은 여러 도덕성 문제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정치 편향성 문제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 등도 철저히 검증해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이념적 성향에 치우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등의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해명과 사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다양성과 포용 능력 등 대법관 자질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생각이다.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며 "'사법 농단' 등 사법부에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사법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