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에 한국 가계가 주택 구매를 부담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28일 무디스는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의 주택 구입 여력(Housing Affordability)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하며 그 주요 원인으로 오르는 집값과 금리 상승을 꼽았다.주택 구입 여력은 집값,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무디스는 "2017년부터 두드러지게 상승한 한국 집값은 특히 서울에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조치로 집값 상승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세계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에 한국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 가계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지출하는 평균 가처분소득 비중은 24.7%였다.중국(37.8%)보다는 적지만 일본(23.1%)이나 싱가포르(16.4%)보다는 컸다.특히 서울 거주자는 한국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가처분소득의 29.2%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고 무디스는 계산했다.무디스는 중국, 싱가포르, 일본은 내년에 주택 구매 여력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직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활용하되 지자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4~5개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소형 택지 개발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당 지자체장들은 공개적으로 공공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다.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자체장의 반발과 관련,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이미 발표한 3만5000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직권) 해제 권한을 활용해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시장 과열 원인이 재건축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가속화하고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도심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면 이 또한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정부 기관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다.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