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담당자를 수사 의뢰 조치했다. 국토부는 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관련 문건은 지난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으나 회의가 끝나고 회수되지 않았다.이 문건은 같은 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틀 뒤 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4일 LH 담당자를 국회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LH 직원은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5일 신 의원은 이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조치를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무주택자에게 앞으로 5년 이내 수도권 내 공공택지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다. 정부가 ‘9·21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시내 총 11곳(1만282가구), 경기 5곳(1만7160가구), 인천 1곳(7800가구)을 포함한 17곳(3만5000가구)을 공급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6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중소 규모 택지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집값 저렴한 서울 내 공공택지 ‘주목’서울 내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는 일명 ‘로또’로 불린다. 물량은 한정돼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외곽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내곡지구와 세곡지구는 첫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은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분양가(4억원)의 3배인 12억원에 거래되고 있을 만큼 위상이 달라졌다.이 중 부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사진)와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마을(340가구)이다. 대부분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9곳은 서울시와 협의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강남권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은 입지 여건이 뛰어난 데다 분양 위주여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여건이 좋다. 재건마을은 2012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서 정비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1㎞ 이내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주변에 양재천도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외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인천 등의 수도권 공공택지 부지는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청약 자격·지역 거주 등 요건 맞춰야부동산업계에서는 택지 선정부터 조성, 분양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청약 희망자는 청약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공공분양은 주거 지원 계층을 위한 특별분양 물량이 높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하다. 청약통장도 공공분양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민간분양에는 없는 특별공급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청약자격보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까다로워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첫 분양이 있을 때까지 다른 아파트 청약도 미루는 것이 좋다.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민간분양은 물량은 적지만 조건은 좀 더 완화된다. 1순위 내 경쟁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 신청자가 우선 당첨자로 선정된다. 민간분양을 고려하는데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2년간 매달 납입하면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1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SH가 공정률이 60% 이상일 때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중도금 납부 횟수가 일반 아파트보다 적어 자금조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각 10~15%, 잔금이 50% 수준이다.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공공택지에는 5~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주변 가격의 7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들어선다. 분양 전환시기에 세입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준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12개에서 61개로…법 개정 대신 시행규칙에 반영 전망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앞서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인데, 법 개정안을 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가 하위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조속히 늘이기 위해 정부가 하위 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면 바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부도 공개 항목 확대 방침에 공감하고 법보다는 시행규칙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왕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정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국토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시행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김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는 하위법령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연동해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