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구 도시재생 한마당'…25일부터 침산동 일원서 열려

민경진 기자

입력2018.10.24 17:31 수정2018.10.25 02:51 지면A27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25일부터 사흘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일원에서 도시재생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청년, 시민 등이 참여하는 ‘2018 대구 도시재생 한마당’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도시재생 관련 종사자를 격려하고 도시재생 정책·사업 홍보,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그동안 국토부 단독 주최로 진행했으나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 도시재생사업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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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은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기때문에 정부·민간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전국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준공 15년차 이상)가 46%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 주거 문제는 머지않아 엄청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신동우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장)대한건축학회(회장·이현수 서울대 건축과 교수),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단장·신동우 아주대 건축과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연구원·원장 서명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춘학)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고령화 사회보다 심각한 노후 아파트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노후주택리모델링연구단이 진행해온 연구결과를 대한건축학회 등과 공동으로 공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단은 아파트 리모델링 기술과 사업추진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2006년 국토교통부가 학계·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구단체다.신 단장은 “리모델링은 노후 주거에 대한 평면·설비·내진성능 등의 개선 통해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명교 건정연 원장은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수명 연장은 물론 건설투자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찬식 중앙대 건축과 교수는 ‘아파트 노후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통해 “노후 아파트 대책은 인구 고령화 못지않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정부의 인식 선행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민간에만 맡기기보다 학계·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옥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건설산업의 역사와 시장의 변화),성범용 다케나카건설 유럽 부사장(한국건설 생태계의 형성과정과 확장성),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수요와 주택건설정책),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R&D중점 분야와 투자) 등이 부분별 주제발표를 했다.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23조6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에 아파트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1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고용효과도 휠씬 크다”며 “8조원 규모만 진행돼도 연간 14만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연구단은 조합원과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판단을 수월하게 할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프로세스 메뉴얼(사업성 진단과 사업진행 가이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단지들에게는 공공금융과 세제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 원가 절감과 해당 주거단지들에 대한 수익성 확대 등의 현실적 방안 등도 연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는 “리모델링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 기술개발(R&D)와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계에 ‘리모델링 공학’을 신설하고, 리모델링만을 위한 구조·설계·자재·인테리어 등의 ‘전문 연구체계 구축’도 서둘러야한다”고 제안했다.대한건축학회와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은 심포지엄 이후 ‘인구 고령화보다 심각한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라는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신 연구단장은 “이번 선언문은 정부와 업계·수요자들이 ‘노후 아파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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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진입 규제 확 푼다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신규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를 면허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을 노려온 사업자의 면허 취득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항공사 면허 기준의 하나인 과당경쟁 우려 요건의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세 곳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30일 면허를 신청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달 17일,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12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면허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다.◆“적어도 1곳 이상 면허 받을 듯”항공업계는 정부가 시장 진입 규제를 풀기로 한 만큼 최소 1곳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면허 심사 일정을 공개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심사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신규 항공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국토부는 올해 초 항공사 면허 요건 중 자본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본금 요건을 지금처럼 150억원으로 유지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만 5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해 시장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동안 항공시장에 진입하려던 업체들은 번번이 과당경쟁 금지 조항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12월 면허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의 논리에 밀렸다. 2015년 12월 면허를 받은 LCC 에어서울 이후 신규 항공사가 나오지 않은 이유다.◆“사업성 치밀하게 평가해야” 주장도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우선 신규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산업 성장과 서비스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홍석진 미국 노스텍사스대 항공물류학과 조교수는 “미국은 1978년 항공운송산업 진입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며 “규제개혁 이후 3년간 항공사의 생산성은 두 배 증가했고 항공권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싸졌다”고 말했다.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한 에어부산처럼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2008년 비행기 두 대로 부산~김포 노선에 첫 취항했다. 10년 새 직원이 100여 명에서 134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항공사가 항공기 1대를 도입할 때마다 신규 일자리 50여 개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포, 인천,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로 항공사가 취항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인천과 제주공항이 크게 혼잡해지면서 국적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신규 항공사 도입에 앞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은 각각 3240만 명, 7695만 명으로 전년보다 4%, 5% 증가했다.기존 항공사 간 무분별한 인력 쟁탈전 우려도 제기된다. 운항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등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지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상용/고경봉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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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엠플러스, 국내 최초 '동탄2 헬스케어리츠 사업' 개발한다

엠디엠플러스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헬스케어리츠 사업을 추진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일 경기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다.LH는 이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이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광역 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쉽다.사업의 주요 컨셉트는 ‘3세대가 자연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