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서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다.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국세통계연보 신고자료와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한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611억원 늘어난다.
내년의 경우 분납대상자 및 기간 확대로 세수 289억원이 줄지만,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에 따라 총 6조9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조1천891억원의 세수가 늘고 2020∼2023년에는 매년 1조2천180억원이 증가한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 가구도 집을 팔지 않고 ‘대전살이(대치동 전세살이)’를 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이 1주택 가구에도 무주택 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은 15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가구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또 주금공과 HUG는 1주택 가구에 대해 1억원 소득 요건을 신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신규 전세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적 보증기관과 달리 SGI서울보증은 1주택 가구에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3개사 모두 보증 한도가 있어 무한정 전세보증을 받을 수는 없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한도는 5억원이다. 주금공과 HUG의 한도는 각각 2억원과 4억원이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 어디에서도 신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다만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선 전세대출의 길을 열어놨다. 주금공과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은 소득요건 없이 보증서를 끊어 주기로 했다. ‘9·13 대책’이 교육과 장거리 통근 등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중산층마저 옥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1주택 가구엔 ‘숨통’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보증 한도는 있다.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보증을 최대 5억원까지만 내 준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에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자 한다면, 5억원까지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나머지 5억원은 부부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맡기든지, 신용대출을 쓰든지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1주택 보유 가구는 주금공과 HUG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임차보증금과 전세대출보증에도 한도가 있다. 주금공은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5억원, 이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두고 있다. HUG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5억원, 보증한도가 4억원이다. 다만 HUG의 전세대출보증 상품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은행은 1년마다 실거주 등 확인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전세대출에 따른 약정서에 들어갈 예정이다.가구당 보유주택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 주택이 포함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전세보증 요건을 따질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이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전세대출보증 규정이 바뀌기 전인 10월15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주택보유 수나 1주택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가 40%를 웃돌았다.한국갤럽은 지난 2일과 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했다.부정 평가 이유론 집값 상승이 29%로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집값 양극화에 대한 불만도 10%였다. 올 들어 서울 지역 집값은 5.42% 오른 반면 울산과 경남은 각각 4.52%, 3.65%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9%)도 많았다. 무주택자들의 부정 평가 비율도 51%에 달했다.앞으로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4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전남북의 상승 전망이 각각 48%, 49%로 두드러졌다. 진보 성향이 강한 20대(62%) 30대(52%) 40대(41%)가 보수적인 50대(37%) 60대 이상(28%)보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내릴 것이란 응답은 21%에 불과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직전에 시행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정책(9%)’ 등이 긍정 평가 요인이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진 26%를 기록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