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 위해 3기 신도시 짓는다는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30곳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중 20만 가구는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면적은 1기 신도시인 산본과 비슷한 규모다. 1기 신도시보다 접근성이 좋아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에서 20~30㎞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5㎞ 이내에 있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그린벨트 해제 협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천, 고양, 광명, 안양, 하남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집값 상승을 수요 억제만으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억제한 채 수도권 외곽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이 서울 및 수도권 거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도시의 빛과 그늘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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