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시장 불안을 더욱더 가속하고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택지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위례와 세종 등 공공택지에서 상가 공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세종시 2분기 공실률을 보면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0%에 달한다.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는 1995년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다.그러나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과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용지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그린벨트 풀지 않고 주택공급" 의지…'직장·주거 근접' 필요성 강조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분양주택을 만들어 중산층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없는 도심 주택공급을 재차 강조했다.유럽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업무빌딩 내 주택공급을 도심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그는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업무가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런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도 공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심으로 차곡차곡했지만,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부동산 가격 앙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심지어 화성에까지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 두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억 빛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중산층에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해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민층을 위한 직장·주거 근접의 필요성도 설명했다.그는 "'직·주 근접'이 이뤄져서 서민들이 도심 내에 살아야 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일단 빠졌다.그러나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박 시장은 "도심에 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국토부와 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7월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던 박 시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도시계획도 강조했다.그는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분산돼 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서를 통합하든, 회의체를 만들든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시장과 서울시 순방단이 지난달 28일 찾은 AMB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 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박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도시공간개선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MB만 하더라도 직원 500여명 중 100명이 건축가라는데 우리는 도시공간개선단에 기껏해야 10명 정도"라며 "건축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경제학자, 미래학자 등이 전부 모여 도시 공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중·소 택지 개발, 서울 유휴지 개발 계획 등이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을 이유로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데다 중·소 택지 예정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급 폭탄’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경기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미분양 증가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강력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이어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계획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하지 못하면 적시(適時)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시흥시 하중 등 수도권 비인기 지역 택지는 예정대로 개발이 되더라도 빈집이 즐비한 지역 부동산시장을 악화시킬 뿐이다.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근본 대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상당수 수요자는 서울과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주택을 원하고 있다. 아직 개발 윤곽이 나오지 않은 탓에 장기간이 소요될 3기 신도시와 지역 부동산시장을 황폐화하는 비인기 택지 개발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신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식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전문가들이 꼽는 현실적 대안은 기존 신도시에 예정된 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고 침체에 빠진 2기 신도시도 활성화할 수 있어서다.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3기 신도시 예정 물량(20만 가구)과 맞먹는 2기 신도시 잔여물량은 집값 안정에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한다.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막으면서 주택을 늘리려면 도심 개발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정부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에서 공급이 꾸준히 나온다는 신호를 보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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