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내놓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 가구(수도권 7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임대형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 1399가구를 내놓는다. 이어 내년 6468가구, 2020년 1만2646가구, 2021년 1만6327가구, 2022년 1만6786가구 등으로 분양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분양 계획 물량은 총 5만4000가구다.
첫 공급 물량은 올 12월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 고덕지구(891가구) 등 1399가구다. 이어 내년에는 총 6468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선 내년 2분기 양원지구 405가구, 4분기 수서역세권 635가구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3분기에 화성 동탄 2지구(1171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시흥 장현(964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등의 물량을 선보인다.
분양 물량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선 고덕·강일지구(3538가구)의 공급 규모가 크다. 경기도에선 과천 지식정보타운(545가구), 수원 당수(911가구), 의왕 고천(899가구) 등에서 분양물량이 나온다. 2021년에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서 7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선 구리 갈매역세권(16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용 부지는 전체 공급 목표 10만 가구 가운데 80%인 8만 가구 물량을 확보했다. 수도권에선 공급 목표 7만 가구 가운데 6만 가구분의 부지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2만 가구(수도권 1만 가구)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였던 정부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 병행 쪽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3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20만 가구는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10만 가구는 중소 규모 택지 25~26곳을 조성해 공급한다. 이날 1차로 중소 규모 택지 17곳(3만5000가구)의 위치를 공개했다. 서울 11곳(1만282가구), 경기 5곳(1만7160가구), 인천 1곳(7800가구) 등이다. 서울에선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이 포함됐다. 다른 9개 부지 위치는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선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포함됐다. 인천에선 검암역세권(인천지하철 2호선)이 선정됐다. 나머지 6만5000가구 공급을 위한 중소 규모 택지는 서울과 경기 일대의 국공유지, 철도부지, 군부대·체육시설 등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신도시 1~2곳을 포함해 10만 가구 물량을 추가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00% 이하로 돼 있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각각 600%와 500%로 올리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아파트 분양 시점이 2021년 이후로 먼 게 변수”라고 말했다.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21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극도로 꺼려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책만 펼쳤다.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꾼에게 먹잇감만 던져준다는 논리였다. 올해 ‘8·27 대책’을 내놓을 때도 중장기 택지 확보 차원에서 중소 규모 택지(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집값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이날 할 수 없이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4~5곳에 신도시 조성국토교통부는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약 20만 가구다. 3기 신도시의 면적은 1기 신도시인 산본과 비슷한 규모다. 서울 접근성을 1기 신도시보다 끌어올려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으로부터 20~30㎞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5㎞ 이내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그린벨트 해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천, 고양, 광명, 안양, 하남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중소 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서도 6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 부지,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 도심 내 군 관사 등을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 공원 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활용한다.◆서울 11곳서 1만 가구 공급정부가 계획 중인 신규 주택 30만 가구 가운데 이날 공개된 물량은 3만5000가구 수준이다. 서울에선 11곳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다. 옛 성동구치소 자리에 5만2000㎡ 면적으로 조성될 택지에는 1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까지 걸어서 2분 거리다.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택지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어 2021년 분양할 수 있다. 개포동 재건마을 1만3000㎡ 부지에는 3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재천변에 있는 이곳은 강남권의 풍부한 생활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까지 1㎞ 떨어져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는 평가다. 다만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이날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9개 부지(34만8000㎡)에선 86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유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역과 면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날 발표한 서울 공공택지는 모두 유휴부지다.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국토부와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2000가구 공급 방안은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광명 의왕 성남 등 교통 편리이날 정부가 입지를 공개한 중소 규모 택지는 규모가 작은 데다 역세권이 아니어서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광명 하안2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IC)까지 2.5㎞,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2㎞ 거리다. 의왕 청계2지구는 서울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 떨어져 있다. 국지도 57호선과 맞닿아 있다.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은 고속철도(SRT)와 서울지하철 3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에서 3㎞ 떨어져 있다. 다만 인천 공급 물량은 역세권이면서 규모도 크다. 검암역세권(79만3000㎡)에 78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하고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역세권(250m 이내)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역세권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 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공공기여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창업임대오피스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공공기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한해서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은 만큼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