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가리지 않고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길어진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동안 전매를 금지한다. 85~100%는 4년, 70~85% 6년이다. 70% 미만은 가장 긴 8년이다.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3년, 그외 지역은 1년6개월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85~100% 수준이면 투기과열지구 2년, 그외 지역 2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면 3년이다.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21일 1차 발표를 한 뒤 단계적으로 2, 3차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21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 공공택지 30곳에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도 포함돼 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전 유출된 경기도 내 후보지 8곳에 대해 그는 “후보지로 함께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개발지로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도심 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실장은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경기도는 10일 “도의 1차 자체 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8개 공공택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유출 당사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국토부 직원은 지난달 말께 신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A씨(서기관)는 국토부 소속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경기도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도청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2~3일 뒤 신창현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이 과천 지역구 의원인 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어서 업무 협조를 받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자료가 아닌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줬다”고 덧붙였다.A씨는 “신 의원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LH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 리스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신 의원 측에서 요구해 리스트 사진만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 측에 개발 예정지 리스트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을 경기도청에만 말했고, 아직 국토부에는 알리지 않았다”며 “국토부 감사관이 도청에 오면 자세히 말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동안 자료 유출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해 지난 주말 동안 내가 보내준 사진이 첫 유출자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며 “처음 리스트 사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신 의원 측에 얼핏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이 사전 유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보가 새나가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에 유출된 택지가 지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노출된 곳을 그대로 공공택지로 지정하자니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건 이번에 유출된 지역이 아니라 서울 도달 30분 이내 지역이거나 서울시내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후보지 수정 불가피할 듯9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이 사전 공개된 뒤 계획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의왕을 비롯해 안산,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면적과 공급 가구 수까지 나와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국토부와 LH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커졌다. 안산시청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후보 지역이 공개되면서 6일 오전부터 공인중개사와 주민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며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전까지는 위치와 면적이 공개될 수 없는데 미리 공개되면서 매우 곤란해졌다”고 털어놨다.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에서 물러났지만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 신규 택지 후보지가 이미 거론된 만큼 실제로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후보지 토지 거래 급증… 투기 의혹신규 택지입지 후보지 일대에서 최근 그린벨트 임야 거래가 급증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 의원 공개 이전부터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부 토지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월평균 3~4건이었던 과천시 과천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거래 건수가 8월 들어 21건으로 급증했다. 정부와 LH가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흥시 후보지인 하중동 일대 그린벨트 토지도 8월에만 39건이 거래됐다. 월평균 15~20건 거래되던 지역이었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후보지 정보를 제공한 LH 직원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유출로 인한 보상비 증가도 문제로 꼽힌다. 시흥시 하중동 일원(46만2000㎡)은 공시지가 15만원(3.3㎡당)인 하중동 토지(전)가 올해 초 189만원에 팔렸을 정도로 이미 값이 크게 뛰었다.또 다른 후보지인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주민센터 인근 그린벨트 지역(6만8000㎡)도 마찬가지다. 공시지가가 3.3㎡당 53만8000원인 수정구 오야동 그린벨트 토지도 올해 초 167만원에 거래됐다. 이정열 열정공인 대표는 “사전 유출된 후보지들은 이미 공시지가의 3배에 거래된 지역인 만큼 후보지로 선정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정부가 토지 수용 시 보상비 문제로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도 여전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시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해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최진석/허란/박종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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